한국 성범죄무고센터 [안놀아줘서 미투]
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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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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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여러번 읽었다 진심
판결문보고 이해했네
사고가 아닌 살인은 사형
때리면 그이상의 법적처벌
사기는 피해액의 3배이상 뱉어내게 함
국가적 공금횡령이나 군비리 3대재산 몰수
음주운전 사고 여부 떠나서 두번다시 운전대 못잡게하는걸로 시작
악독한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부터 시작
무고죄는 해당 죄에대해 받을 처벌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