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도 안보고 판결한 대법원...'전원합의체' 안거치고 실수 덮어
불량우유
0
967
3
0
2020.06.19 10:40
군형법은 피해자 의사 무관 폭행 처벌 가능한데…“처벌 불가” 판결
현행법상 판결 오류는 ‘전합’ 회부해야 하지만 소부에서 시정
법원 내부에서도 “망신 덮으려던 것” 지적 나와
이전글 : 연애는 차 구입과 같다.
다음글 : 현재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