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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기존판례보다 센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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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9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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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참의감별사 2020.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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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도 좀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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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04.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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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따지는것도 존나 무책임한거지..

강력범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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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0.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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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소년법이나 어떻게 해봐 요새 애새끼들 미쳐 날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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