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야스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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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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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인권위만 닥치고 있으면 될듯
최소 칼이나 둔기 같은거 들고 설치는 애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압하든
그 과정에서 생명이 어떻게 되든 형사 처벌 면피 조항이 있어야지
법 조항으로 신설되거나 하면 재판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