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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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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5.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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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도 해당 분야에 무지함.

사망보험금은 피해자가 가입한 장기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구상금 발생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손해배상금에서 생긴거
빚 만드는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틀림.



심지어 피해자인 사망한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사고로 과실 50%에 대한 구상금을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청구하는 건 문제 없음.
게다가 연락 끊긴 어머니의 구상금 지급 책임금까지 자녀에게 소송건거는 상법상 연대채무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음.

원래라면 유가족이 한정상속으로 아버지 재산 포기하고 사망보험금 6천만원만 받고 구상에 대한 채무까지 포기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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