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술먹고 운전해서 사고 냈는데 음주운전 처벌 불가.gif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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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5:17
블박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트랙터가 달려와 블박차의 앞 차와 블박차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 트랙터 운전자는 음주운전.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농기계는 음주운전 특별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특가법 상의 뺑소니도 농기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 다행히 농기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농기계도 특가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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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그걸 안하고 쳐 놀고있음
특별살인미수 아니냐 음주운전은
운전하다 사람들 서있는 도로쪽으로 돌진해버리면 수십이 죽고 다치는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술먹고 총들고 거리 활보하는거랑 뭐가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