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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사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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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 첫페이지의 있는 글인데 아마 부모가 책임을 져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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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이민호 2022.1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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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딩들도 알거 다 아는데 촉법 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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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2.1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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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피해자 맘 풀릴때까지 줘패게 해주는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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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2.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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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하면 다임? 소년원 보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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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2.1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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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어떻게함??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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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2.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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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쓰고 술마셨으면 완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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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22.1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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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 첫페이지의 있는 글인데 아마 부모가 책임을 져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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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2.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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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째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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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2.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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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해결사가 바로 이럴때필요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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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2.1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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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째주는 방법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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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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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하고 민사로 처리하면 됨.

배째라면 쨰주면 되지~ 법정이자까지 해서 매년 안갚으면 나중에 월급도 못 받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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