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근데 저게 꼭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해봐야함.
다른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만 유독 형량이 엄청 높은 편인데 미국에서는 그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도 많음.
형량이 너무 높아서 감옥에서 나가는 놈은 별로 없고 들어오는 놈만 자꾸 늘어나다보니, 교도소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어느새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보다 많아짐.
게다가 범죄자들 밥값이랑 교도소 시설 운영비, 인건비 다 세금인데 너무 부담이 커서 미정부는 사설 감옥을 유치하기에 이름.
형량이 너무 높으면 범죄자 놈들 먹여주고 살려주는데 선량한 시민의 세금이 깨지고 그걸 사설화 하면 국가 공권력을 사기업에 나눠주는 위험한 상황이 됨. 그렇다고 음주운전 절도까지 죄다 사형 때려버리면 공포정치 국가 돼버리는 거고..
어려운 문제임.
개인적으로는 무작정 형량만 올리기보다는 치안과 효율적인 규칙 제정에 신경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음.
내가 이런거 관련된글에 똑같은 내용의 댓글쓰는데
음주운전하는새끼들은 테러리스트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아니고 그냥 테러리스트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이기때문에 이로인해 사람을 죽이면
살인과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함
테러리스트이자 살인범에게 가장 적합한 형벌은 사형!
Best Comment
미성년이고 지랄이고 걍 적발은
집유나 벌금형 때린다고 쳐도
사람치거나 죽이면 깜방 쳐 보내야지
심신미약 개 조깨는 소리 하고들 자빠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