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

말도 안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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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법임

[@jisoo] 그렇다고 성폭행 피해자한테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는건 아니잖아
혹은 장애인, 고아 등등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건 제한해야한다고 봄

입법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어보임
무슨 법이든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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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성폭행 피해자한테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는건 아니잖아 혹은 장애인, 고아 등등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건 제한해야한다고 봄 입법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어보임 무슨 법이든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

[@평양종합대학교] 그런부분은 모욕죄로도 커버되지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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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부분은 모욕죄로도 커버되지않을까여?

[@카밀라카베요] 모욕죄는 처벌이 약합니다 모욕죄는 처벌이 약합니다

[@평양종합대학교] 애초에 명예훼손 자체가 일반인한테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앎
그래서 사이버 상이나 현실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걸로 알고 애초에 명예훼손 자체가 일반인한테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앎 그래서 사이버 상이나 현실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걸로 알고

[@평양종합대학교] 그걸 법이 있어서 안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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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법이 있어서 안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폐지해야지 ㅆㅂ 여가부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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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폐지해야지 ㅆㅂ 여가부랑 같이

일단 저 법도 문제지만 저 법을 만든 놈과 찬성한 놈들... 일단 저 법도 문제지만 저 법을 만든 놈과 찬성한 놈들...

뭐냐 저건 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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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저건 또 ㅋ

폐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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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ㄱㄱ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처벌 수위가 낮고 다들 폐지하는 추세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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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처벌 수위가 낮고 다들 폐지하는 추세라고 함

녹취금지 그건 어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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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금지 그건 어찌됐나

폐지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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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라 진짜

저 법의 가장 흠이 공익성임 ㅋㅋㅋ공익성이 있냐 없냐고 유무죄가 갈리는 법에 공익을 판단할 주체가 판사 한사람한테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조건 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면 내부고발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거보면 공익성 기준 자체가 ㅈ같은 거임.
법경유착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기업이나 거물급들 재판 손들어주고 그쪽 법무팀으로 가는거 한두번 있는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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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의 가장 흠이 공익성임 ㅋㅋㅋ공익성이 있냐 없냐고 유무죄가 갈리는 법에 공익을 판단할 주체가 판사 한사람한테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조건 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면 내부고발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거보면 공익성 기준 자체가 ㅈ같은 거임. 법경유착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기업이나 거물급들 재판 손들어주고 그쪽 법무팀으로 가는거 한두번 있는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