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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피컬 2022.11.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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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안준 사람들 벌받아야 겠네
저것도 양벌 규정 같은거 생겨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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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댕 2022.11.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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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진 않겠지만 법을 근거로 고소하면 처벌 가능..?
고소를 안해서 처벌이 없었던건지 아니면 고소를 해도 처벌이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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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2022.11.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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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있으면 고소가 문제가 아니라 고발하도록 형법에 명시돼야 하는 거 아냐? 아니면 형법에 있는데도 아무도 고발을 안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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