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전 주주들이 시위에 나서는 이유

3년래 60%, 최근 3개월 간 30% 급락한 한전의 주가 수준

매출은 유지하고 있으나 약 3년간 순이익이 10조 감소했고,

2019년 1분기는 영업익 -6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함

한전은 

자회사 혹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사와서 -> 고객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매달 어떤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전력통계속보로 민간에 오픈함

먼저, 전기를 얼마나 사왔는지를 비교해보자

2017->2018년으로 가면서 원전 정비를 이유로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그만큼을 LNG 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운것을 볼 수있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인 원전 / 화력발전량을 LNG / 태양광, 열 로 교체하는 것에 발맞춤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를 비교할 때, 원전 가동률이 어느정도 회복되며 원전 발전량을 좀 늘리고 대신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량을 줄임. LNG 는 증가세가 꺾였으며 신재생 에너지는 증가추세. 이것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보임. 

원전 사용량 늘었는데 영업익 줄었는데? 탈원전탓하는 애들 가짜뉴스아님?

전력 구입비를 보면 생각이 달라짐. 

아래 그림을 보자

2016-2018년 간 신재생 5,000 / LNG 30,000 GWh 를 더 사옴으로써 총 8조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 (원자력과 화력은 증감분 쌤쌤), 이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뚫고가던 2014년보다도 돈을 더 많이 썼음

**2014년은 그나마 석탄가격이 싸서 버텼고, 이때 현차에 강남 한전부지를 10조에 팔아서 재원 마련

2018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함. 신재생 고작 300GWh 를 더 샀는데 3,800억이 늘어남.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는 RPS 와 REC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구조. 

실제로 전력구입단가가 늘어나기는 했음. 문제는 그 상황에서도 정책때문에 단가가 개비싼 LNG 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것.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분명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경계했고, 이게 현실화되어가고 있음. 

또 무리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실제로 태양광사업때문에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게 보이고 있음. 단지 친환경이라?

한전 적자가 문제인 이유 

- 적자가 지속되어 한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가 계속 증가함. 현재 한전이 부담하는 부채는 114조 수준, 매년 내는 이자는 2조 수준. 

- 적자로 인해 주가레벨이 떨어지는 경우, 한전의 경영권을 가진 한국 정부의 지분가치가 떨어짐. (물론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적대적인 해외자본이 한전을 먹겠다고 덤벼들 경우가 문제가 됨

실제 판관비, 인건비, 부채, 배당을 고려할 때 연간 3~5조원의 영업익은 나와야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성과급 얘기하는 애들 있는데 한전 인건비는 몇년째 7000억 수준에서 거의 변동x) 

결국은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LNG/신재생 비율을 줄여야 함. 

그렇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 입장에서 전기료를 인상하기 쉽지않음

3줄요약

1.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전/석탄 대신 LNG/신재생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 맞음

2. 원료비 상승은 적자를 가속화 시켰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님

3. 전기료 상승 / 발전량 원상복구 가 유이한 해결책이나 현정부에서는 쉽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