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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벌금

실버서퍼 (221.♡.182.131) 8 1835 5 0 2022.08.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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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대통령 2022.08.05 14:49 112.♡.52.208

좀 세게 때려라

럭키포인트 25,48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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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8.05 14:56 221.♡.102.180

[@대통령] 저건 세게 안 때리는 이유가
다른 중범죄들이 몇년 안 받는데
저런걸로 몇년 받으면 말이 안된다고 안 때리는걸로 알고 있음

럭키포인트 27,3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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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2.08.05 14:57 112.♡.52.208

[@히하] 개옘병할 법 좀 어떻게 안하는 이상 계속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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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8.05 21:07 1.♡.155.185

[@히하] 그런저런 이유로 감형할거면 지속성이 없어야 수긍이 가는거지

저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봐주는건 피해자만 양성하는거임

지속성이 있을경우 다른 중범죄를 더 쎄게 처벌하면 될듯

럭키포인트 15,47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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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8.05 21:12 221.♡.102.180

[@바다] 우선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상당히 낮음
니 말대로 지속성이 있다고 처벌 쎄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먹을게 없어서 마트에서 몇천원어치 훔친 것도 있고
음식점 들어가서 몇천원 어치 먹고 무전취식하고 이런게 쌓여서
전과 20범이 넘었음
가난이 죄라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일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서 오래 살다 나왔는데 역시 할게 없고 배고프니
또 무전취식으로 징역 3년인가 받았음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는 대체 얼마나 큰 죄라고 3년이나 형을 받냐
아무리 자주 했다고는 하지만 3년형은 너무하다
수십 수백억 횡령하는 사람들도 3년형 안 받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대체 왜 저런 사람 구제는 못해줄 망정 징역을 심하게 하냐 라는 얘기가 많았음
죄의 경중을 따져야지 그냥 봐주는것도 나쁘지만 무조건 처벌 쎄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님
저 경우는 징역형보다는 손해배상으로 일정배율을 도입해서 벌금형으로 가는게 중요하고
그 당사자의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구제방법도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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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8.05 21:19 1.♡.155.185

[@히하] 지금이 장발장 시대임?

님이 얘기한대로 흘러갈려면 씹 꼰대 판사들이 판례만 들먹거리면서 ai보다 못한 ㅂㅅ짓 하는걸 인정할때 생기는거고

장발장 범죄 같은건 지속되기전에 국가에서 구제해야하는게 당연한거지

짧게 쓸려다 보니까 지속성에 포인트를 뒀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면 단순절도든 뭐든 쎄게 때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과범이고 뭐고 노가다 아웃소싱등 할려면 할거 널렸음

그사람들 99%는 알면서 안하고 깜빵가도 노가다하는거보다 쉽다생각하니까 그 ㅈㄹ 하는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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