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분기 사상 최악 ‘적자’…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실적’
호박고구마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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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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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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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8:46
크리멜로
오태시기
마지노
크롬러브
킬더킹
Roge
엘소희
Best Comment
이거 고칠 생각은 안하고 가정용 전기 요금만 올리려고 하니 열받죠
해당 매체가 경향 + 본문 읽어보면
민간 발전사 과도 이익관련해 다른 국가들 사례들면서
세금 부과나 규제 들어가야한다는 취지깔아놓는 거 아님 ?
저기 세금부과에 예시로 나온 이탈리아,영국 등이 바로 전기 민영화 국가임.
그 스텝들을 밟아가는거죠.
전기 관련 기사에서 '소비자 보호,실효성,효율화,경쟁' 같은 워딩이 포함되있으면
결론은 민영화로가는 맥락입니다.
실제로 전기 민영화 옹호하는 논문 읽어보면 빠지지않는 단어들이기도 하구요.
이명박때 '민영화'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제 민영화를 민영화라 표현안하고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많이 표현하는게 추세임
개인적으로 물,전기 같은 생활 인프라는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싸게 운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라고 좆빠지게 몇백만원씩 세금쳐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는 생활터전이지 이익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