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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사랑방손님과어머니 2022.06.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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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절도 적용이 어려울거라고 단정짓는게 소극행정이지. 애매하면 위에 문의를 하던가, 저렇게 차 훔쳐타고 갖다놓는게 절도가 아니면 너도나도 따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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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2022.06.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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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과어머니] 법이 그럼 주인모르게 차 훔쳐서 운행하고 제자리에 가져다놓으면 절도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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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그루트 2022.06.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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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딴댓에서 본건데 차는 뭐 갖다놓은거니 돌려줬다 치는데
사용한 기름값은 다시 채워놓은게 아니면 절도가 되지않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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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2.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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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과어머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인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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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06.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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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를 저따구로 보관하는것도 존나웃기네 ㅋㅋ 안전불감증인거냐 븅신새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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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대장 2022.06.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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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있는데 이상하네
이죄는 사용절도도 처벌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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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2022.06.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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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소년들에게 영감을 주시네 참 법 잘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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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22.06.2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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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훔쳐서 사용하고 다시 갚으면 절도 안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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