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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부천금도끼 2020.04.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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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더약하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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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0.04.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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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러면 민식이법 + 폭행치사죄 이렇게 가중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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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널미워해 2020.04.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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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같은범죄에 죄목 따질땐 제일 쎈걸로만 따진다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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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0.04.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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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널미워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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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널미워해 2020.04.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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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에 맞는지는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법에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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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욜맨 2020.04.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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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란게 사고가 안일어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이 우선이 아닌 어떻게든 운전자들 정말 작은 실수인데도 ㅈ되게 만들어보려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어. 사고가 안일어나게 해야하는게 우선이 정상 아니야? 사고의 원인인 시야 방해한 불법주정차 차주와 교육 잘못시긴 학교, 유치원 선생과 부모도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민식이법 동의함. 아니 운전자보다 더 한 처벌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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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찌찌 2020.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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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딴엔 뭐 드립이라도 칠려고 한거같은데
재미도없고 병/신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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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다람 2020.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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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찌찌] 저게 재미를위한 드립으로보이는게 신기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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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왕 2020.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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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찌찌] 지 딴엔 뭐 냉철한 쓴소리라고 하는거같은데
공감도 안가고 병/신같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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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푸라민 2020.04.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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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들나이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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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제거스프레이 2020.04.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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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지킨 사람
합의도 안해준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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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0.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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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스쿨존을 뜯어 고쳤어야지 가해자 형량만 늘리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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