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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셜 심신장애

마동석 8 3252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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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판부 말에 따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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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짱짱절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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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에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랑 동급이란 소리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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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ㅣㅣ 2021.10.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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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판부 말에 따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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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2021.10.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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훻뤄훠 저도 생리함니다 훠후허오후오우호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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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2021.10.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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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에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랑 동급이란 소리 아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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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10.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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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더 위험할듯ㅋㅋ

충동적으로 사람 받아버릴 수도 있는거 아니닌가?ㅋ

절도 할 정도면 신호위반 과속쯤은 기본이겠네

여자들 면허딸때 생리중 심리상태 진료기록 같은거 추가로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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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간다 2021.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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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이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성 (이 세계최강자 ) :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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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10.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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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근데 저 판례 케이스 같은 경우 진짜 너무 심한 경우였음

어느정도였냐면 자기 어린 아들 물건도 훔치는 경우여서 대법원이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으나 누가봐도 도를 넘은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였음

심신미약으로 감경 되면 뉴스에 크게 나서 그렇지 진짜 인정 받는 케이스는 0.1프로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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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 2021.10.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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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도는 막 눈치보면서 물건 숨겨 담고 ㅌㅌ 하는건데 판례에 나오는 심신장애 인정된 절도는 멀쩡한 애가 들어와서 물건을 사람들 다 보는데 가방에 쓸어담고 계산 안하고 나가는 그런걸 이야기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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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1.10.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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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즘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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