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심신미약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이유
마동석
18
2105
4
1
2022.06.25 00:40
이전글 : 최근 한국에 생긴 타이어 시험장
다음글 : 반값 할인의 함정
Best Comment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빨간불과 파란불의 언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그 언벌랜스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있고 심지어 그 언밸런스를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임
세상 모두가 파란불일때 건너려고 하지만 빨간불일때 누군가 건너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득이라고 대변하는 판례들이 과연 법을 수호하는 역할일지 아니면 오히려 법을 와해시키는 역할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무질서가 두렵다는 신호등의 관리인들은 본인들 의도와는 반대로 빠르게 질서를 빙자한 무질서를 만들게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