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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보험금이 없는 이유

소희 (1.♡.117.176) 24 2775 19 1 2018.08.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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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프란디 2018.08.05 22:38 115.♡.244.98

상법 제 732조에 해당 언급이 있긴 한데, 뭐 이유가 표현은 거칠지만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닌듯. 요즘 트윗만 보면 그분들이 생각나서 믿질 못하겠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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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프란디 2018.08.05 22:41 115.♡.244.98

[@프란디] 상법 732조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당 조항은 의사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장애인의 보험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정되었는지는 귀찮아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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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작센 2018.08.05 22:36 125.♡.97.71

16년 꺼긴 해도 참 트쨱이는 해가 지나도 변하질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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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2018.08.05 22:37 61.♡.76.75

헛소리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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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정연 2018.08.05 22:38 58.♡.232.58

개집에 보험설계사 하시는분들 없나여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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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8.08.05 22:38 121.♡.92.60

하지만 시발 요즘 하도 부모같지 않은 새끼들이 있어서그런건지
저게 아무리 옛날거였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설득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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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8.08.05 22:38 115.♡.2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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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디 2018.08.05 22:41 115.♡.2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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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 2018.08.05 22:47 180.♡.235.6

[@프란디] ㅇㅇ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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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018.08.05 22:41 175.♡.146.94

걍 내 생각엔..사실 사망 보험금에 담보라는게 사람 목숨인건데,
이게 딱 사람 목숨 값 놓고 얼마다 하는것도 아니고.
그 사람 기대수명 대비 노동력으로 인한 가치를 환산하는건데..
미성년자 이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는 의미가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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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2018.08.05 22:48 182.♡.152.10

검은집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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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08.05 23:02 183.♡.36.237

애를 죽일까봐가 아니라 어린애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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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정연 2018.08.05 23:10 58.♡.232.58

[@낙슥사슥삭슥삭] 오 뭔가 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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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슥사슥삭슥삭 2018.08.05 23:23 183.♡.36.237

[@윾정연] 진짠데... 성인은 급여가 얼마인지, 근속연수는 얼마인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지만 미성년은 그게 안됨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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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2018.08.06 11:15 106.♡.111.164

[@윾정연] 헛소리임 속지마세요
어린애나 돈버는 성인이나 둘 다 보험에선 돈으로 가치 못매겨요

16세부터는 가치 매길수 있는것도 아니고 걍 도덕적 위험때문에 상법에서 금지시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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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18.08.05 23:04 211.♡.176.196

믿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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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18.08.05 23:08 59.♡.146.24

성인과 얘들과 같은 상품으로 가입은 대다수 안돼고 얘들은 저축식 보험이나 얘들 전용상품으로 보험가입 가능함 근데 어린이보험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상품을 달리한거 보면 특약으로서 제한한거 같다
약관 상품마다 다 읽진 않으니 자세한건 모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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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8.05 23:20 180.♡.238.244

그냥 가입을 꺼려하겠지
보험사입장에선 죽일까봐 걱정할 이유도 없고 돈이 되냐에 따라 하는거지.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을 들려 하겠냐
어느부모가 상상조차 하기도 싫은 자식 죽음에 대해 보험금을 걸어놓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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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devs 2018.08.06 00:21 1.♡.133.197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41650081651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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