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논란 중인 초상권 vs 저작권

광명사람 (1.♡.112.37) 32 5955 14 0 2022.06.11 10:01

이전글 :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탕핑족

다음글 : 2천원 때문에 고소당한 남자

Best Comment

BEST 1 너불E 2022.06.11 10:10 1.♡.70.31

비상업적인 용도면 당사자가 쓰던 말던 크게 상관없을거 같은데,,
상업적인 용도 들어간 순간본인이 찍은 사진 아니고 타인이 찍은 사진이면 말 해야되지 않나..
버블이라는 어플 자체가 써있는것 처럼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사진 쓰고 싶으면 지들이 직접 찍은걸 썼어야지,

10 0

BEST 2 흥쿡이 2022.06.11 10:28 223.♡.215.119

[@너불E] 찾아보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진은
창작의지나 개성이 있어야 저작권 있다네요
경기중 사진찍엇다는걸로봐서는 저작권은 없고 초상권만있기때문에 정승원말이맞을거같네요

8 0

BEST 3 이르지마 2022.06.11 10:16 125.♡.25.203

경기 사진을 찍는건 팬에게 자유가 있다고 봄. 그리고 그걸 개인소장으로 쓴거나 다름없음.

구단이랑 선수쪽에서는 저 사진을 "버블"? 에 단순 홍보용 페이지로 썼느냐, 아니면 저 팬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판매 혹은 패지기 포함? 식으로 사용 했느냐가 관건인듯함.

뭐 법적으로야 초상권이 우선될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걸 상업적으로 쓸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의사를 물어는 봤어야지
어디에 사고 같은거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사진 찍고 그거 SNS에 올리면
기자들도 그거 기사에 인용할때는 사진 기사에 써도 되는지 물어는 보자나, 그냥 이런 기본이 안된 경우라고 봄

6 1

32 Comments

열한대치겠다 2022.06.11 10:04 126.♡.149.123

나는 판단 몬하겠다

럭키포인트 8,458 개이득

2 0

버터맛커피 2022.06.11 10:09 223.♡.47.236

저걸 돈주고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럭키포인트 21,079 개이득

0 0

락스유한 2022.06.11 10:09 183.♡.139.27

초상권이 우선일껄
반박시 님말이 맞음

럭키포인트 12,562 개이득

1 1

너불E 2022.06.11 10:10 1.♡.70.31

럭키포인트 13,623 개이득

10 0

갓트리버 2022.06.11 10:26 59.♡.12.171

[@너불E] 저 사람이 프로 사진 작가가 아닌 그냥 일반 팬이면 저작권 인정 안될거 같음

1 1

흥쿡이 2022.06.11 10:28 223.♡.215.119

8 0

너불E 2022.06.11 10:30 1.♡.70.31

[@흥쿡이] 그렇구만!

0 0

홍구님 2022.06.11 10:11 59.♡.246.89

이야 애매하다... 내 기준에서는 약간 선수편으로 기우는듯

럭키포인트 29,043 개이득

1 0

흥쿡이 2022.06.11 10:13 223.♡.215.119

초상권 저작권 따로따로이기때문에
상업적으로이용하려면
초상권자한테 허락받고 저작권자한테도따로 허락받아야함

럭키포인트 18,655 개이득

0 1

일자무식 2022.06.11 10:18 211.♡.243.185

[@흥쿡이] 그럼 저 경우에 찍은 사람은 상업적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선수는 상업적 이용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럭키포인트 17,878 개이득

0 0

흥쿡이 2022.06.11 10:24 223.♡.215.119

[@일자무식] 아 다시보니까 그냥 경기중에 찍은사진인가보네요
법원판결찾아보니까 창작노력이나 개성 의지가있어야 저작권인정해주는데
운동선수의 경기중 사진은 저작권없이 초상권만있을거같네요
법대로보면 저작권은 없고 초상권만 있을듯요

3 1

이르지마 2022.06.11 10:16 125.♡.25.203

럭키포인트 3,721 개이득

6 1

건담 2022.06.11 10:17 121.♡.163.41

초상권이 우선이여야지 저작권을 주장할거면 모델료줘야되는거아냐?

럭키포인트 16,487 개이득

2 1

갓트리버 2022.06.11 10:20 59.♡.12.171

[@건담] 나도 이럴꺼 같은데 무슨 계약을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닌이상
그리고 저 사람 사진 작가나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저작권이 인정 됨?

럭키포인트 7,501 개이득

0 0

건담 2022.06.11 10:29 121.♡.163.41

[@갓트리버] 저는 법적 지식이 없습니다. 살짝 백치미느껴지는 귀여운스타일이랄까?

1 2

몽둥이 2022.06.11 18:01 175.♡.228.147

[@건담] 법알못이나 회사 상표권과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뇌피셜로는,

1.
상업적 용도로 촬영한 개인 아마추어의 사진이라도
예외 사항이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분쟁에서 자유롭습니다.
홍보 주최측에서 특정해서 사용한게 아니라 선수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사진이기에
선수가 민감하게 대응했을 것이고...

2.
반대의 상황으로 입장을 바꿔보면,
스포츠 경기의 선수를 개인이 팬으로서 촬영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건 법에 저촉받지 않으나.
초상권자(선수) 또는 대리인(에이전시 등)이 게시를 원치 않아 사진을 내려달라 요청하면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3.
다시 돌아와, 아마추어 개인의 비상업용 사진일지라도
저작권 소유는 작가에게 있고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여 원작자를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사용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물사진은 초상권자와 저작자의 분쟁이 종종 있는 일이고,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전문가가 따져봐야 하겠지만 양 쪽의 권리가 둘 다 존재하는 이상
한 쪽의 일방적인 권리에 의해 결정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은
저게 허용되면,
수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사진들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될수 있는
판례가 남는 것이기에 선수측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아보이나

법알못 개인의 뇌피셜이니 반박시 님 말이 horse.

럭키포인트 24,210 개이득

0 0

유령 2022.06.11 10:17 175.♡.165.197

초상권 우선 같음
KBO 짤 사용 금지 때 원칙적으로는 선수도 자기 장면 사용 금지인데 이게 상호 계약상 경기 모습을 판매했다 이런 개념 같은데 이건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도의적으로 어쩌니 해도 초상권 우선 같음
근데 또 버블 측은 초상권과 저작권 둘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선수가 승인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진 못할 거 같음

럭키포인트 9,647 개이득

0 0

KLeeTing 2022.06.11 10:21 163.♡.3.134

둘 다 허락 받아야 할 거 같긴한데... 애매한 문제구만

럭키포인트 11,081 개이득

0 0

침착해 2022.06.11 10:23 202.♡.142.113

법

럭키포인트 29,454 개이득

0 0

누가내꺼먹었냐 2022.06.11 10:29 218.♡.65.245

결과 너무 궁금하다..

럭키포인트 12,549 개이득

0 0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2.06.11 10:37 211.♡.6.101

법적인걸 떠나서 사진까지 찍으러오는 팬하고 싸울필요있나
돈달라고한거면 모를까 그냥 말한마디로 끝낼수있는거면 좋게좋게 가는게 낫지

럭키포인트 26,952 개이득

1 0

살구랑먼지랑 2022.06.11 11:09 223.♡.42.162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그러게 말한마디면 될것같은데 왜 저러고 달려드는거지 병1신같다 생각했는데 정승원 여론이 좋네..

럭키포인트 28,991 개이득

2 0

도톰볼 2022.06.11 13:43 220.♡.115.9

[@살구랑먼지랑] 팬이 지 권리도 아닌거 개정색하는것같은데

럭키포인트 18,613 개이득

1 0

갓트리버 2022.06.11 10:43 59.♡.12.171

사진저작물의 경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댓글 퍼옴 확실한건 아닌데 이런가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