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근황
n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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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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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오해하는게 무조건 특정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나 해당 상표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침해임.
비슷한 맥락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건에서도 A씨 B씨라고 지칭해도 누구나 특정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