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
여타 서구권 국가들이 거쳐간 수십년의 선례가 있는데도 지름길은 커녕 그 답답한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여가부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예언이랄 것도 없이 남편을 경제주체로 당연시하고 아내를 경제적 약자로 귀결시키는 형태의 법이 쏟아져나오면 안그래도 내려가는 결혼적령층의 혼인율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이 뒤의 후속타가 사회 청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프랑스처럼 '정식결혼'을 거의 안 하려고 들겁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형태로 흘러가겠죠. 동거도 일정기간 이상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재산과 양육문제로 그 전에 갈라서는 케이스도 흔한 마당인데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쯤되면 남자들이 돈내면서 노예계약하는건데?ㅋㅋㅋ
이렇게 하려면 남자여자 결혼할때 공정거래법이라도 도입하던가 ㅋㅋㅋ 대부분의 결혼하는 남자가 자기 부모돈으로 집사오는데 팔때는 한푼 기여 안한 마누라한테 허락받으라고? 뭐 집구석에 티비랑 냉장고 이딴거 해온 댓가로?
군인 처우문제부터 이따위 개같은 법안 추진까지 보면 국가에선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진짜 노예새끼 그 이상 이하로 안보는것같다
젊은 남성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이따위로 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씨팔 진짜 다음 총선때는 젊은 남성들의 힘을 보여줘야한다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법적으로 와이프쪽이 소송을 걸어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주택 처분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중처벌과 추가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무턱대고 공동명의 아니거나 남편명의면 처분 금지?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갈라서면 남남인데? 요즘 추세야 싫든 좋은 공동명의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편이라 예전보다야 경우가 줄었겠지만 주택이 남편 명의거나 시댁 식구 이름으로 된 집은 경우가 아예 다른 데 말이죠. 집을 계약하는 단계 혹은 그 이전부터 와이프의 공헌도나 금전이 압도적으로 적은 비율이거나 전혀 안들어간 '개인재산'을 이런식으로 제동을 건다는게 정말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얄팍한 수로밖에 안보이네요.
당연한거고 지금도 할 수 있는건데
결혼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재산분할시 명의자 본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분할함
이런 악의적인 편집으로 남녀 분쟁 조장하지 마라
결혼전 각자의 부동산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산분할한다
저건 결혼한 후의 구입한 집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govlepdl]
추가로 여자가 전업주부일 경우도 재산의 반을 주는게 아님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로 봄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른데 30년 산 부부의 경우 40%정도 줌
결혼 5년이면 20~30%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짧은 기간은 기여도가 낮다고 봄
물론 결혼시작시 각자의 돈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재산분할하는거임
법은 생각보다 꽤 공정하더라
일부분만 보여줘서 남녀분쟁 조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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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용인하고 지지해주는 이번 문 정부와 기성세대 국회의원들의 콜라보가 다 만들어냈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