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교육 근황.jpg + 페미와의 대화

이 글을 본 페미 A : 남자들이 마인드 바꿀 필요가 있긴함. 애초에 역사적으로 병역은 의무라기보다 포상에 가까운 명예로운 행위임. 고대 스파르타의 백성들은 군에 몸담지 못하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겼고 군에 들어가기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음. 그만큼 병역은 피하고싶은 의무가 하고싶은 신성한 의무였음. 현재 대한민국은 남자만 병역을 수행할 기회가 오고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해 기회를 박탈함. 그렇기에 남성이 여성에게 병역박탈에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야하는게 도리상 맞다고 볼 수 있음

지나가던 유저 B : 그럼 여자들이 헌법소원 하는게 맞지 않나? 남자 문제는 남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놓고 여자 문제는 왜 남자한테 보상하라고 하는가?

A : 남성이 기득권층이고 여성은 상대적 약자 선상에 있기에 남성이 남성문제/여성문제를 모두 해결하는게 도리상 맞음. 여성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나 그럴 기회와 권한이 남성에게 쏠려있어 움직이기 힘든게 현실이다.

B : 스파르타에서 전쟁 참여 못하는걸 수치로 여긴건 참정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권리를 못 누리는 인간이니 군대도 안간건데 인간으로써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로 살아가게 해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될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A : 병역을 수행할 수 있음이 곧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니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와 기득권자인 남성은 여성에게 병역박탈에 상응하는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야함이 맞다.

B : 그럼 여군도 가지말든가 자격박탈이니 갈 수 있음이 혜택이니 말해놓고 왜 여군은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가?

A : 오히려 여성이 간부로는 입대 가능한 점이 차별을 더 돋보이게 하는것임. 남성은 간단한 신검후 누구나 입대할 수 있는데 여성은 각종 시험과 선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미필이던 군필이던간에 국가와 기득권층인 남성에서 여성으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는게 도리상 합당함.

B : 국방의 의무는 의무지 권리가 아니다. 의무없는 권리가 어디있는가?

A : 그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이 잘못됐단 것임. 병역은 의무면서 권리임. 교육의 권리와 비슷하다 볼 수 있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성에게 학교를 갈 권리를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는 뜻임. 

B : 당신의 말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악랄한 기득권층 남성에 의해 여성들은 국가에 헌신할 영예로운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 그러므로 젠더권력을 지닌 20대 남성들은 지금부터 바로 여성징병제를 부르짖어 박탈당한 기회를 여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뜻과도 일치한다. 동의하는가?

A : 징병을 하면 20대 여성만 징병하게 될텐데 이건 20대이상 윗세대 여성에 대한 또다른 역차별이 될 뿐임. 굉장히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고 차라리 병역을 제외한 금전적인 보상을 전세대 여성에게 제공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여성은 여성징병제 이슈에 대한 해결능력이 있어도 투쟁할 권리를 남성들을 필두로 한 국가기관이 차단했기에 나설 수 없음. 국가와 기득권층인 남성들이 나서서 여성들의 권리향상과 보상에 노력하는게 도리상 합당함.

B : 그렇다면 모든 여성들을 징병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럼 역차별 우려도 없어지고 좋지 않나? 20대 여성은 2년동안, 그 윗세대들은 1년 정도로 복무하는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A : 모든 세대를 징병한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군에 입대시키겠다는 생각인가? 불가능하단거 본인도 알지 않나

B : 굳이 금전으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법보다는, 어차피 정신병 있는 남자,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남성들은 이미 공익이라도 하고있으니, 30~70세 여성들을 공익으로라도 써먹을수도 있고 얼마든지 역차별을 해소할 방법은 많음. A도 알다시피 남자들은 금전보다도 더 좋은 병역의 의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성들 또한 병역/노역/공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신병 있는사람, 158cm/38kg 이정도 되는 사람도 공익하고 있는데, 숟가락 쥘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에 봉사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왜 자꾸 혜택을 준다니깐 왜 거부를하는가? 

여성단체와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죄 위헌판결 나올때까지 두번 헌법소원했는데 병사복무는 '권리'지만 그렇게 못하는 더욱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가?
그러면서 ROTC는 왜 지원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에 여대생들 모여 청원서 돌리고 국방부에 청원서 돌려서 갔는지 설명 가능한가? 

지나가던 C : 투쟁할 권리를 박탈했다는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대법판결은 여성복무를 위헌판결한게 아니라 남성만이 복무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거지 여성징병 자체를 위헌판결한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투쟁할 권리를 빼앗았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남자가 몰카피해자인 사건을 두고도 경찰청장 에스코트까지 받으면서 남성혐오 곡조 뽑으면서 시위하던 무리들이 떠오르네요. 여성징병이 포상에 가까운 명예로운 행위라면 아무도 막는 남자 없으니, 날 풀리면 나가서 병역참여 시위 하시면 됩니다. 애시당초 여성병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적은 전혀 없으니 A님같은 분들 '본인들추산' 10만명 모아서 저번 시위처럼 명동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면 속전속결로 입법가능할 확률 높다고 봅니다. 

결국 A는 밑의 짤방 하나 던져놓고 어차피 이게 현실이니 여기서 아무리 열내봤자 아무 소용없는 몸부림이고, 앞으로 돌아갈 상황이나 똑바로 인지하는게 현생살아가는데 더 도움될거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