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 옆집 침입…남자 초등생 성추행한 5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한밤중에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무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2일 오전 0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들어가 B군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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