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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

나경 (121.♡.220.137) 41 7120 18 0 2020.04.16 17:30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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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호또 2020.04.16 17:33 223.♡.23.73

부모라는분 꼭 민식이법 겪어봤으면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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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황소 2020.04.16 17:31 118.♡.32.31

진짜 ㅅㅂ 떼법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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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금호동물렁뼈 2020.04.16 17:31 39.♡.47.142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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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mments

금호동물렁뼈 2020.04.16 17:31 39.♡.47.142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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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20.04.16 17:31 118.♡.32.31

진짜 ㅅㅂ 떼법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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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20.04.16 17:33 223.♡.23.73

부모라는분 꼭 민식이법 겪어봤으면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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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20.04.16 17:33 223.♡.204.234

ㅋㅋㅋㅋㅋㅋ이제 이게 당연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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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 2020.04.16 17:34 125.♡.22.97

이젠 타던 차도 팔아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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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20.04.16 17:34 223.♡.35.127

저거 그 애들이 눈깜짝할사이에 튀어나와서 사고난 그거 말하는거 아님? 제한속도 준수해도 결국 차주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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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아게 2020.04.16 18:19 112.♡.169.22

[@깐깐징어] ㅇㅇ 1km으로 달려도 애가 와서 박아서 죽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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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욜맨 2020.04.16 18:25 211.♡.251.79

[@깐깐징어] 불법 저지른게 없는데도 처벌하는 아주 좋은 나라네.
누구는 대놓고 불법 저질러도 처벌 다 피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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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s 2020.04.16 17:39 152.♡.252.14

근데 저 사고발생시점은 민식이법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법이 적용되서 처벌된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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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6 17:41 59.♡.77.253

[@bucs] 그럴거 같은데,
근데 민식이법 촉발시킨 그 사고는 민식이법이랑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거라 그냥 빼박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거 맞을걸
사람들이 일단 욕하고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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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장 2020.04.16 17:45 106.♡.11.204

[@bucs] ㅇㅇ 근데 금고 5년이면 좀 에바인거 같긴 함. 합의를 안해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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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16 20:04 220.♡.54.176

[@달빛기사단장]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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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장 2020.04.16 20:26 106.♡.11.204

[@젠틀맨] 뭐요 내가 금고를 모를까봐 보여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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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16 20:27 220.♡.54.176

[@달빛기사단장] 그냥 올린거임 화내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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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장 2020.04.16 20:31 106.♡.11.204

[@젠틀맨]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과하죠. 속도도 기준속도 미만이고 제가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딱히 과실이랄 것도 없어보이는데 최고형.. 그리고 금고도 감옥 가고 다 똑같음. 노역만 안 하는거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합의만 잘 하면 1년 정도 나오는데 금고 5년은 너무 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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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16 20:33 220.♡.54.176

[@젠틀맨] ㅇㅇ 전 몰라가지구 올린거였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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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존나이쁘네 2020.04.16 17:40 175.♡.16.208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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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4.16 17:43 8.♡.149.125

민식이법은 보호자의 보호의무 교육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를 법 잘 지키는 사람이 ㅈ되는 법
민식이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욕먹는 상황과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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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16 17:45 49.♡.120.125

되려 운전자가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야 할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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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심장 2020.04.16 17:45 211.♡.50.141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인데 앞으로 이런 떼법이 더 나올수 있다는게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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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4.16 17:56 182.♡.195.132

님들 이건 민식이법 아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과실로 사람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금고 5년을 때려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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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16 18:00 49.♡.120.125

[@남자] 다들 알고있는거같은데?
제목에도 촉발이라고 써있어서
민식이법 자체를 욕하고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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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 2020.04.16 18:15 211.♡.146.139

[@남자] 최고형을 때리니까 어이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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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4.16 18:25 182.♡.195.132

[@네즈코] ㄹㅇ 에반데
근데 저건 검사 구형이니까 나중에 판결을 또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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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리체 2020.04.16 17:59 116.♡.205.110

ㅋㅋㅋ 30키로 안넘어도 저리된다니까 ㅋㅋ 이제 개조심해야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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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20.04.16 18:00 123.♡.120.116

이렇게 비난은 쉽고, 비판은 어렵다. 윗댓글들로 우리는 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구나.

민식이법을 하나의 법률로 알고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고,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도교법, 교특법 개정안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고.

위 사안은 민식이법에 의한게 아닌 것도 아는 사람은 드문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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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16 18:02 49.♡.120.125

[@김김김김] 당연히 저건 민식이법 적용 안된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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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터즈 2020.04.16 19:39 125.♡.69.243

[@블루베리스무디] 댓글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것 같은데? ㅋㅋㅋ
선동용 자료로 밖에 안보임.
그렇다고 민식이 법이 좋은 법안이란건 아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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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16 20:14 49.♡.120.125

[@유터즈] 그런가? 제목부터가 촉발인데? 구형하는거도 민식이법이랑 다르구만
다들 저게 민식이법 적용됐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민식이법 자체를 욕하는거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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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2020.04.16 18:01 121.♡.154.143

제한속도 안넘겼는데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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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휘바 2020.04.16 18:06 223.♡.41.55

부모가 지들 슬픔을 위로하고자
자식을 욕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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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0.04.16 18:07 223.♡.222.21

제한속도 지키면서 운전 하며, 갑자기 주차된 차량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운전자가 시발 대체 뭘 잘못 했는데

가장 잘못한 것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제어 못한 부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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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16 18:10 59.♡.77.253

[@Plank] 근데 원래 옛날부터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구속되고 형사처벌될걸
구속 안되는 경우는 외국처럼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했을 때 사고났을때만 그렇고, 이것도 2:8부터 시작임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신호있는 횡단보도랑 달리 24시간 보행자 우선인 지역이라 사고나면 발뺌할게 없음ㅡ 원래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됨
저 운전자가 처벌되는건 당연한건데, 이걸 최고형을 때리는게 ㄹㅇ 어처구니 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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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0.04.16 18:17 223.♡.27.167

[@Plank] 그거 주차아니고 신호대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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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르 2020.04.16 18:12 223.♡.51.171

이게 나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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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w 2020.04.16 18:12 120.♡.76.2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면 애키우는 부모는 잘못없고 카로 친사람이 잘못된 말도 안돼는법이 다잇나
교육잘못시킨 부모도 처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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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웨엑 2020.04.16 18:25 14.♡.29.91

44살이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확률이 높은데 한순간에 인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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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카 2020.04.16 18:29 210.♡.59.37

민식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수 없었던 사고인데 너무 가혹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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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욜맨 2020.04.16 18:33 211.♡.251.79

민식이법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갈거면 자동차 회사는 스쿨존에선 무조건 30km 초과 못하게 제한장치달고, 앞에 사물이 있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 법이란게 사고가 안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사고 낸 사람(어찌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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