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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도박 증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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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꽐라센도 2019.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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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원정도박이 저렇게 물고뜯고 매장시켜야할 중범죄인지 잘 몰게쓰 지금까지 나온것만 해도 충분히 깔거 차고 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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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2019.09.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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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도물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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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9.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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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승리는 일시적 오락정도가 아니고 뭐가 더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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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2019.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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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니가 승리야? 일시적 오락인지 아닌지 왜 니가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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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9.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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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읭? 판단한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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