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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강간ㆍ살인' 지적장애인 40년 중형

광명사람 27 1697 2 2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23793600546845004


요약

1. 한 시골에 3년 전 40대 여성이 강간당한 채 살해됨.

2. 그 마을에 남자가 30명 남짓 되는데 경찰이 DNA 검사를 안 한 채 지병인 간경화로 병사 처리해버림.

3. 3년 후 또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강간된 채 살해되었는데 수사로 근처 이웃인 30대 남자가 체포됨.

4. DNA 검사로 3년 전 살인 사건도 밝혀지는데 지체장애 2급이라 각각 20년 선고 받고 40년 징역 선고 받음.

+첫 번째 사건 이후 차량절도 혐의로 살인범 DNA를 입수했는데

경찰이 병사처리 해바려서 수사가 연결이 안 되어 결국 범인을 코앞에서 두 번 놓아줌.

27 Comments
아니요 2018.04.19 01:05  
또 신안....그곳은 대체
아니요 2018.04.19 01:05  
[@아니요] ㅅㅂ 이제 하다하다 포인트도 안주네
쥬크박스 2018.04.19 01:17  
[@아니요] ㅎ 뺏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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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 2018.04.19 01:26  
[@아니요] 엥 ? 너 완전 밉보인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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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이 2018.04.19 01:29  
[@보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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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충암살자 2018.04.19 02:34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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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18.04.19 06:57  
[@아니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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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18.04.19 10:33  
[@아니요]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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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2018.04.19 10:59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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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18.04.19 12:57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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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리 2018.04.19 22:10  
[@아니요] 나도 한발 걸쳐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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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짚왕 2018.04.19 01:43  
강간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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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FALL 2018.04.19 01:54  
그 쪽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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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2018.04.19 02:33  
이야 40년 쉽게 때리네
다른범죄자들은 왜 저리 안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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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4.19 03:52  
장애인 개무시하는 판산가보다.
정상인은 20년 나올꺼 장애인이라 형량이 늘어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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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2018.04.19 06:58  
[@꾸찌남] 건당 처리해서 20+20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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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4.19 07:08  
[@몽키D루피] 그게 일반인이었으면 10+10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장애인이라서 그것도 2급 지적장애인데 유독 많이 받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되는거죠.

지능지수 35이상 50미만이 2급지적장애인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형량을 때린거란 생각 들지 않나요?
요즘 뉴스로 접하는 사건들과 그 형량에 비하면?

장애인 혐오 좆같은 판사 새끼라고 폄하해도 될정도 수준이라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 등급.
http://tip.daum.net/question/85114743
샤핑스타 2018.04.19 08:26  
[@꾸찌남] 뭐 같은 판사가 일반인은 적게 형량 때리고 장애인만 높게 형량 때린거면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아닌데 장애인을 무시하는 판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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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4.19 09:10  
[@샤핑스타] 판사가 일반인 형량을 적게 때렸다는 뉘앙스로 들렸다면  내가 잘못 표현했네..
판사가 일반인은 나름 자신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형량을 떄렸는데 장애인이라고 그 두세배를 때린거는 아닌가 싶음.

엄벌을 받아 마땅한 강간범에 살인범이지만 신체 장애인도 아닌 지적장애인이라 재대로된 사리판단을 하기 더욱 어려운 장애인이라는걸 재대로 고려를 했는지 의심스러움.

일반인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느낌이 들지 않음.

저 형량과 피고인의 지체장해 수준을 봤을때
판사가 지능도 한참 떨어진 모자란 장애인 새끼가 어딜 감히 하며 형량을 사정없이 떄린거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듬.
샤핑스타 2018.04.19 09:25  
[@꾸찌남] 저정도면 무기 안받은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됨 기본적으로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 하는데 이런 살인은 감형을 해도 최소가 15년이상임

근데 2명을 같은 방식으로 죽이면 중대범죄 결합 살인 + 인명경시 살인이 되는데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가 20년이고 최대 무기까지 받을 정도로 중대 살인죄임

이런걸 감안했을때 40년 받을만도 하다 생각함 심신미약이여서 무기에서 40년으로 감형된거지 일반인이였으면 무조건 무기였음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과 노인이였다는걸 보면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이니깐 이정도로 끝나거임
탄젠트K 2018.04.19 09:30  
[@꾸찌남] 마!
장애인은 법도 피해가야하는 벼슬이가 마!

니가 왜 화가 났는지 대답해봐

그쪽지역 '성역'을 건드려서 그런거냐
장애인을 건드려서 그런거냐?

법앞에 모두가 평등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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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한잔 2018.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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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븐스마일 2018.04.19 08:08  
정상인이면 십년정도 썩다나오면 지긋지긋해서 반성할수도있는데 걍 지적장애인이라 본능에 의한 범죄면 사실상 계도의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최대한 격리하는방향으로 가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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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꾼 2018.04.19 08:39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콩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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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가림 2018.04.19 09:17  
하아..답답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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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8.04.19 10:00  
일반인은 저렇게 처벌 안한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왁싱숍 여성 강간살인사건은 1명을 그렇게 강간살인 했는데 무기징역 받았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반인이면 적게 처벌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나르두 2018.04.19 11:00  
저런것들 때문에 일 잘하는 경찰도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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