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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오구라유나 2019.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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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할매미 느리게 간다고 똥꼬 ㅈㄴ 찌르면서 가던 젊은 양아치가 무단횡단 하는 할매미 난입에 ㅈ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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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2019.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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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형으로 합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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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2019.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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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어서 안보였을 시간은 아닌디 뒤에 있던 차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긴하겠다. 앞차가 뺑소니 친걸  똑같이 한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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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9.08.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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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가 뺑소니한건데.
처벌은 똑같이 받음?
조사해서 사망에 과실이 누가높은지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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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08.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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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형법에서 동시범 규정이 있는데 아마 검사가 봐서 앞차 과실인지 뒷차 과실인지 볼거에요. 근데 둘다 누구때문이지로 보기 애매하다 싶으면 둘다 살인미수죄로 처벌 받는거로 알고 있어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달라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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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9.08.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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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사람은 죽었는데 둘다 미수되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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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08.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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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대신 선.후 행위중에 누구의 과실로 인한지가 입증되면 그 사람이 살인죄의 범인이 되는거에요. 아마 cctv가 있을테니 확인만 되면 저분의 죽음에 관해서는 밝혀질거에요. 다만 누구 과실인지 밝혀져도 둘다 뺑소니라는데 뺑소니에 대해 어떠한 규정이 적용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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