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카페베네 발묶은 정부, 2년 뒤 한국은 '스벅 세상' 됐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주요 상권을 장악한 것일까.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내 유통산업에서 반복된 ‘규제의 실패’가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직영 브랜드의 성공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한다.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가맹업에 적용한 신규점포 출점 거리제한 기준이 시작이다. 당시 공정위는 카페 가맹본부에 대해 기존 매장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제한했다. 영세한 골목 카페를 가맹 커피전문점의 공세로부터 보호하고, 출점 경쟁에 불이 붙은 가맹 커피전문점의 수익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의 효과는 ‘100% 직영’ 원칙인 스타벅스에 돌아갔다. 가맹사업 전문가인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당시 질주하던 카페베네가 출점 거리 제한 규제 대상에 든 뒤 휘청이기 시작한 반면, 스타벅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매장을 빠르게 늘렸다”며 “‘브랜드 싸움’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출점 제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토종 브랜드의 성장을 가로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규제의 역효과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2년 만에 카페 출점제한 규제를 없앴지만, 이미 커피 시장은 직영점 중심 대형 자본으로 넘어간 뒤였다. 



바퀴베네 커피맛없어서 망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