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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비슷한 도촬 다른 판결

광명사람 14 278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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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유노낫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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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판사가 사진 보고 꼴리면 유죄고 안꼴리면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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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번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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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걸 찍은게 죄라는게 좀 이해가 안 됨
일부러 노려야만 찍을 수 있는 치마 속 같은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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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유노낫띵 2019.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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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판사가 사진 보고 꼴리면 유죄고 안꼴리면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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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9.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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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낫띵] 신체라인이 두각되냐 아니냐

근접해서 찍었는지 멀리서 찍은건지 이런게 판단조건이라고 봄

법이 이상하긴 한데 허술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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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19.11.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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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허술한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한 형법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하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 이라는 조건부터 불명확하고 맨 위 예시는 구도랑 피해자까지 똑같은데 유죄, 무죄 차이가 있음.

살인이나 성범죄에 국민이 생각하기에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것은 엄벌주의를 믿는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 간 괴리가 있을 뿐, 법조문에는 부합하는 판결인데 저건 조문부터가 아리까리하니까요.

법은 국민이 법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저런 식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가 없으면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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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2019.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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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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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딘 2019.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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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멀리서 찍으면 무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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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019.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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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한 치마는 유죄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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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다리 2019.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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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쪽이 부각되느냐 안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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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괴물둘리 2019.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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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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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라 2019.1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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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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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9.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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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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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9.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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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걸 찍은게 죄라는게 좀 이해가 안 됨
일부러 노려야만 찍을 수 있는 치마 속 같은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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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019.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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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꼴리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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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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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내눈에는 죄다 무죄같은데
저기서 꼴리는게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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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19.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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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테러 ㅋㅋㅋㅋㅋㅋㅋㅋ뭐냐 이거
그지같네 무죄유죄 뭐야 이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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