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 퇴직금 의무 지급 법안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설정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는 49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면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54445i 

이거 통과되면 이젠 알바 자리가 없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