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총 규제 논란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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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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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서도 대법원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행정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하고.
비슷한 예로 법원에서 타다 무죄 나와도 입법부인 국회나 행정부인 국토부가 타다 막는식으로 진행하고
무조건적인 규제가 옳은것만은 아닐텐데...민식이법 사례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