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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논증기하학 2021.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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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취업제한을 걸 수가 있어?? 공직에 국한된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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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렌치파이초코맛 2021.0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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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경제사범은 해당 업종에 한해서 취업제한 걸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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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2021.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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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이다.
다만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취업제한에서 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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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21.0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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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성범죄자도 동종업계 제한 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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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0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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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는 받아도 증여세 개 쩌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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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2021.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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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저거 진짜하면 구독자 엄청날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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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리퍄퍄 2021.02.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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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취업제한해도 무보수로 일한다고하면 가능하다고 들엇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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