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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빡치는 뉴스(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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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을 더 감형

 

 

이런건 판사/검사 어느쪽이 문제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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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첼시 2021.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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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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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1.03.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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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걸면 그냥 합의하게되있음...나도 음주차에 치였을때 학생이라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만받게되는데 합의할수밖에없더라 공탁걸고 배째라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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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갱 2021.03.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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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대부분 공탁금에대해서 모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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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rt 2021.03.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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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공탁 안받아가겠다고 판사한테 서면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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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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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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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1.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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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니까 국회의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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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1.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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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또 막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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