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쓰레기 근황.jpg

요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조폭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떠올랐음

이들의 주 고객은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체

전국에서 헐값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은 뒤, 임대한 남의 땅에 몰래 쌓아버림

규모가 큰 전국구 조직이라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음

일단 땅에 불법폐기물이 쌓이면, 그걸 처리할 법적 책임은 땅 주인에게 있음

범죄조직이 몰래 투기했다고 해도 책임은 마찬가지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가 쌓인걸 확인하면 법대로 땅 주인에게 치우라고 명령해야 함

게다가 폐기물을 수 m씩 쌓아올리면 부지 가격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옴

땅주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으로 치우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임

단속을 하려고 해도 법 때문에 한계가 많음

현실은 조직폭력배들의 전국구 범죄인데, 경찰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함

담당 지자체 행정 공무원이 단속한다지만 제대로 될 리 없는 것

몰래 많이 버려서 쓰레기 부담이나 줄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님

불법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밀어넣고도 쓰레기 처리할 곳이 계속 모자람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더 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