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일까 유지일까?

불량우유 8 1739 6 2



 


 



개인적으론 악법이라 없애야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명예훼손죄 신경안쓰고 dc애들 댓글다는짤 보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고 느꼈음...ㄷㄷ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김포공항에 나타난 20대 파이어족
다음글 : 광고퀸 설현의 위엄

Best Comment

BEST 1 콩기종기  
신고
민수는 20살에 버스안에서 바지에 똥쌋음 이라고말하면
저말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처벌받음 이런건 동의함

문제는 저서람 성폭행범이다. 사실이어도 인권문제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개같은법임.
8 1
8 Comments
개코 2022.05.28 15:30  
신고
팩트폭행 신고합니다 이거 현실이였음?

럭키포인트 1,698 개이득

2 0
콩기종기 2022.05.28 15:31  
신고
민수는 20살에 버스안에서 바지에 똥쌋음 이라고말하면
저말이 사실이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처벌받음 이런건 동의함

문제는 저서람 성폭행범이다. 사실이어도 인권문제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개같은법임.

럭키포인트 2,652 개이득

8 1
냉기저항 2022.05.28 17:30  
신고
[@콩기종기] 저사람이 성폭행범이다. 여기까지 괜찮다 쳐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명써서 판결 받았으면? 페미나 일베에서 단편적 사실가지고 해대는 짓들은? 그걸 구분하고 판단하는게 쉽지않음.

럭키포인트 22,155 개이득

0 1
히하 2022.05.28 18:35  
신고
[@콩기종기] 바지에 똥쌌다고 하는 것도 모욕죄로 보면 모를까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솔직히 무조건 사라져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럭키포인트 25,944 개이득

0 0
친목밴 2022.05.28 15:34  
신고
피해자가 당한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걸 막는거란건 생각 못해봤네

럭키포인트 567 개이득

0 0
냉기저항 2022.05.28 17:33  
신고
[@친목밴] 무슨무슨 박제기 등등 지 싫은 사람 허위제보하고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보면 당한 피해라고 보는것도 쉽지않음
0 0
ddm빵 2022.05.28 16:09  
신고
양날의검이라서 애매

럭키포인트 1,102 개이득

0 0
발라모굴라스 2022.05.28 16:12  
신고
국회의원 때문에 생긴법이라서....

럭키포인트 8,283 개이득

2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