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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한문철 TV 레전드

광명사람 17 6519











블박차가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 도로 끝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 치다가 혼자 넘어진 사건.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무단횡단 하려던 보행자가 안 건넌다며 뒷걸음 치다 부주의로 넘어진 비접촉.


경찰에서는 참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블박 차주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 부과함.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신청하고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해라.

- 즉결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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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스시조아  
저 지랄을 하는데 검수완박??????
17 Comments
애니멀사운드 2022.06.11 16:41  
ㅅㅂ 견찰들 일하는거보면 귀찮아서 막하는거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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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06.11 16:42  
요즘엔 경찰 뇌없는 사람만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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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조아 2022.06.11 16:50  
저 지랄을 하는데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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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06.11 17:06  
쫌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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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6.11 20:10  
??? : 경찰이 일을 못하냐고!!! 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던거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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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2.06.11 23:55  
인도도 따로 있고 갓길 라인 넘어서 차도에 들어와있는 사람이 뒷걸음질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차주 과실이됨?
개 ㅈ같은 법 견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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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6.12 00:09  
나도 평소에 경찰 욕 겁나하고 저 사건도 줜나 ㅈ같은데 저건 경찰도 애매함. 나도 시골 살아서 저런거 때문에
재판까지 간 적 있는데 6대4에서 5대5로 바뀌고 변호사비만 더 깨짐.
과실은 애초에 경찰이 정하는게 아니라 보험사가 주장하는거라 억울하면 소송가야 나오는거고
경찰이 애매한게 갑자기 튀어나간 무단횡단 같은경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할머니가 뒤로 빠지다 다친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저렇게 슬슬 밀고 나가는거 때문에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그런듯.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을거 같긴 함.
이래서 운전습관이 중요함. 차가 극도로 안전하게 운행 안하면 그냥 흉기나 다를 바 없어서
법적으로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보수적이라 진짜 주의 많이 해야함. 저거 진짜 시골 동네에서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억울한 사고이기도 하고 나는 한번 데여서 사람 보이거나 횡단보도, 코너에서는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기다림.
무단횡단 개 ㅈ같고 위험한 거지만  할 사람들은 다 하니까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거같다.
저렇게 슬슬 밀고 나가느니 브레이크 밟고 2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좀 안타깝다 대인이라 돈도 많이 깨지겠구만
나도 저런 비슷한 경우였는데 하필 할배가 연석에 정강이 찍어서 돈 꽤나 나갔는데 진짜 억울하긴한데
재판까지 갔는데도 어쨌든 무조건 사람 보호가 우선이라 인지를 하고도 브레이크를 안밟고 앞으로 나간게 줜나 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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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법률특약이나 운전자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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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6.12 12:11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ㅇㅇ내가 설명듣기론 저런 경우는 운전자가 완벽하게 보행자를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된다 시속 0.1도 진행으로 본다고 들어서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기다리라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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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변호사비 깨졌다길래...
법률특약 있으면 변호사비 내주거든
헬린2 2022.06.12 15:35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아 보험특약은 따로 안들었음.
띵디디딩띵딩딩 2022.06.12 03:06  
[@헬린2] 이거 맞음  슬슬 밀고 나가는게 존나 크다고 나한테도 개지랄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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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송 2022.06.12 11:43  
[@헬린2] 빙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가 다시 정립되어야함
개떡같은 판례가 지금도 힘을쓰니까
검찰경찰 다 따라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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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6.12 13:19  
[@헬린2] 근데 한문철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신청하고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해라.
 - 즉결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아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건 끝까지 갔을때 결국 이긴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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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6.12 15:31  
[@리버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쟁점이 결국 차 때문에 다쳤냐 아닐거냐 일텐데
차가 사람을 인식했고 사람이 진행하는 차를 비켜주다가 다쳤다는걸 법적으로 차를 보호 안해주던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수도 있고
근데 나도 재판가라고해서 간건데 그렇게 됨.
변호사 실력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피할수없는 상황이거나 인지못할상황이 아닌데 차편을 들어주는 적이없더라.
더군다나 저 상황은 차도 사람도 모두 서로 인식을 한 상태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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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갓 2022.06.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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