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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서래마을갈비 08.06 10:37  
진짜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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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08.06 10:44  
국방부가 사람 인생 하나 망하게 만드네
뭐 제작 지원 사업에 가깝다? 개소리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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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킴 08.06 11:02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ㅅㅂ
느그 부잣집 자제들이나 쳐 넣어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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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님 08.06 11:02  
역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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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08.06 11:31  
외람된 말이지만
저거 재밌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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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08.06 11:45  
궁금한게있는데 일인개발인거같은데 저 개발자가 의도한대로 되서 개발 다끝내놓고 글로벌런칭까지 한다음 군입대를 하면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들은 어떻게 되는거임? 복무기간동안은 영리행위가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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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08.06 12:29  
[@뭉치] 저런건 괜찮음
가기전에 특허 내놓고 가도 특허료 들어오고 다 함
영리 행위가 안되는거지 영리자체가 안되는게 아니니까
건물주가 입대한다고 건물 임대료 못 받는거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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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08.06 12:58  
[@히하] 근데 네이버에 좀 검색해봤더니 변호사답변이 휴업신고하고 갔다오던지 명의이전 하라던데
히하 08.06 13:04  
[@뭉치] 이게 건물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게 있어서 그럴거야
관리 해주는거 자체가 영리행위로 보는건데
관리 해주는 것도 업체? 써서 알아서 되게 해놓고 가는거는 상관없을껄
내가 직접본건 아니고 대학동기 부대내에 부동산 있는 애가 후임으로 왔는데
이걸 간부가 알고 그 후임 조진다고 개지랄했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다고 개부럽다고 했었음
20살이 건물이 있고 월 천몇백인가가 들어온다고 했나(큰 건물은 아니었댔는데)
그래서 뭐 후임이 먹을거는 마음껏 막 사줬다고 들었는데
여튼 사유재산이 엄연히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미형성된 수익구조에 태클을 거는게 웃긴거 같은데
1000억 있어서 통장에 넣어놓으면 영리활동이라고 이자 수익 못 받는것도 아닐거고
주식 사놨는데 그 주식이 군 생활중에 오른다고 영리활동이라고 그 차익 못 받는것도 아닐테니
여튼 그쪽으로 내가 파본건 아니라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위에 말한 애는 아무일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음
뭉치 08.06 13:11  
[@히하] 아 내가 본게 질문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본인이 군대가도 운영이 되면 매출이 발생해도 그냥 갔다와도 되냐는거에 답변이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가 군입대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였음
히하 08.06 13:36  
[@뭉치] 흠.. 내가 살짝 찾아봤는데
우선 건물주처럼 임대 수익의 경우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서 가능한거 같고
개발자들이나 사업하고 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사업의 영역이라서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는게 사업의 영위 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
어차피 다 만들고 갔어도 안됐겠네
다만 저 경우 집안 사정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따로 구제 신청 같은거 하면 상황에 따라서 될수도 있다고 하네
그 예전에 나왔었던 공익처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 끝나고 알바하는거 허락 받고 그런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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