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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이이이] 그 지도자들이 전세계 집값 올릴 능력도 있음? -> 여기서 부터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염두에 안두는 거 같아서 얘기한건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는 건 책임 회피 아닐까?

 난 세계 경제 흐름+ 싸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현대에는 인플레 디플레도 정부 혼자 스스로 해결은 못한다고 봄. 예를 들어 원자재 값 유가 상승 이런 거 세계경제 거스를 수 있음? -> 그거 알면서 가장 가격싼 원전 제껴놓고 태양광에 친환경 억지로 한다고 원전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앉혀놓고 탈원전 한다고 원전 업계는 원전 업계대로 망가뜨려놓고, 박근혜 때 까지 흑자내던 곳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직격 맞았는데 가격도 안올리고 있다가 한전 자본잠식 직전까지 만들어놓은게 누구였는 지를 알면 딱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떡락하는게 윤정부 떄문임? 그냥 세계의 흐름임.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한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고 -> 박근혜 때까지 일본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문재인때 폭락하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있었는데, 문재인때 한번도 없던 유일한 정권이었음. 참고로 이명박때 박근혜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 2000년대 이후로 노무현이랑 문재인때 출산율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동산 폭등과 증세, 실물 경제를 등안시 했다는 거지.

여튼 문정부 코로나 초기 때도 사지마라 거품이라 해도 다들 광기들린 듯이 매물 보.지도 않고 줄서고 샀음. 나도 당시 형 말대도 왜 내 돈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사다리 왜 걷어참? 이러고 규제 쌍욕했지만, 시간 지나보니 그 때 ltv 더 나오고 등기 더 치고 그랬으면 레알 한국판 서브프라임 생기는거였음.

-> 문재인때 정책 나올 때 마다 규제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재개발 망그러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부동산 폭등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동산 환상을 더 심어줬다는 생각은 못하는지? 영끌이라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지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데 투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겠냐고. 일본 버블경제때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도나도 투자한게 왜그러겠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는데 거기 편승하려고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든거 아니냐고. 문재인때 그런일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착륙을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경착륙을 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걸 옹호할 수 있냐구. 

네 말마따나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는데, 그 서브프라임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건데, 버블경제건 서브프라임이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이상 살 여력이 없어서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 폭락하던지 아니면 빚을 못갚던지 해서 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지다가 발생하는 건데 일본 버블경제 총대메고 재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높여놓다가 영끌한 사람들만 망하게 만드는게 정책이면 그게 과거 경제사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다는 거랑 다른게 뭐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걱정하는 거라면 애초에 부동산 규제만 하면서 억지로 버블경제 리바이벌 만들지 않는게 필요한 거였다고. 부동산 거품을 줄이긴 커녕 규제로 부동산 거품을 천정부지로 키워놨는데, 현정권이 할 수 있는게 부동산 거품 걷어내기로 부담준거 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인수라 그러는데, 리먼브라더스 일부분 인수였지 전체 인수 아님.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 인수로 전부 망했을 거라 그러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리먼 자산 인수란 바클레이스는 엄청 이득보는 등 리먼 브라더스 인수한 곳도 호불호가 갈림. 모두 손해 본 거 아니거든. 물론, 결론적으로 인수 안해서 손해는 안봤지. 그런데, 그 리먼쇼크 와중에서도 OECD 국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데가 한국이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동산 정책? 당연히 성공이지. 그 덕에 부동산 자산이 생기게 하는데 숨통을 틔워준 건데. 그리고, 이명박때 세계 경기 위축으로 한국도 불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경기 위축에다가 DTI에 LTV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거였다. 세계 경제만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국내 정책의 영향도 컸다는 걸 알아야 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게, 노무현때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서민들 죄다 욕했었고, 문재인때 그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놨으니 자산격차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현정권 들어서 그나마 줄어든거였으니까. 말끝마다 서민서민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천정부지로 키워놓고, 서민이 신분상승할 기회 원천 차단한게 문재인때에, 거기다 법인세에 증세로 국민 소득 평균을 줄인 다음에 빈부 격차 줄었다 그러는 말장난을 일삼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 그이상도 아님. 부동산 가격 폭등하니까 좌파 언론에서 공동주택 얘기 나오던거 보고 어이가 없던 시기가 그 때였다.

요약하면, 세계경제의 영향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내 경제 정책 영향이 더 컸다가 중점이고, 정부의 정책 성공 실패 여부가 확실한 부분은 나중되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론이 확실한 이상 재평가를 크게 받기는 힘듬.
BEST 2 Helldiver  
[@샐리이이이] 되도 않는 소릴 데이터 아깝게 써놨길래 내가 얘기 한번 해보자면, 항상 그쪽 부류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오른 거에 전세계를 가져다 끌어붙이더라? 전정권때 부동산 가격 상승한 거에 강성범이랑 최국이 삼자 대면하니까 갑자기 미국 부동산 가격을 가져와 갖다 붙이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냐? 죽어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인정 안하면서 원인을 다른데서 찾는 다는 거지.

처음에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고 경매 터져나온다 그러는데, 그 부동산 대출 금리 오르는걸 교묘하게 전세계로 가져다 맞추는데, 부동산 정책에 세금 폭탄 매기는게 전세계랑 관련이 있냐? 전정권때 부동산 정책으로 했던게 뭔데? 종합 부동산세 올리고, 임대차법에 재개발 막으면서 시장에 부동산 공급도 정체시켰는데, 정작 부동산 사려는 사람들은 안줄어든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시킨게 가장 큰데, 거기다가 전세계를 가져다 끌어붙이냐고.

그렇게 되서 어떻게 됐냐? 사지마라? 나는 그냥 웃기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애초에 그 정책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부동산이나 뭐나 자산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높이는 걸 지금까지 구입한 사람들과 새로 부동산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해버린거나 똑같아.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서 곡소리가 났다고? 애초에 전정권때 30번이나 정책 바꾸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면서 곡소리가 제일 많이 났다.

그러면서 임대료에 소주성이라고 급여까지 폭등시켜서 자영업자들 까지 쌍으로 망하게 만든게 누군데? 그쪽 부류들은 이명박 그렇게 욕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명박만큼 부동산 정책 잘취한 사람이 없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니네들은 지잘못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탓하고 남 탓만 하더라고. 이명박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 사는데 부담이 안생기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던 건데, 그거 때문에 강남 신화가 깨졌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했지.

그런데, 전정권때는 수요를 줄이겠답시고 재개발 같은 공급 차단에 부동산세율 확대로 가격을 확 올려놨다 이건데,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거고, 결혼율에 출산율까지 폭락했지? 거기다 페미니즘 옹호로 불난데 신너를 끼얹었고.

그렇게 세계 경기가 좋네 마네를 얘기하는데, 세계 경제가 좋았으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부동산 공급이 수요보다 확대 되서 전정권때 올려놓은 거 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하냐고. 이명박때 그쪽들이 그랬지? 노무현때 불황이 있었지만 그거 때문에 서브프라임 피해가 적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웃기지 마셔거든? 노무현이나 전정권이나 했던 짓거리가 거의 동급인데, 그걸 정당화 시키는 게 웃겨서 그러거든.

원래 가격이 12억 정도 했던 부동산이 전정권때 24-25억까지 뛰었다가 지금와서 다시 16-17억 정도 까지 줄었고, 다시 재개발에 부동산 규제 해제에 종합부동산세 낮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안줄어 든거냐고. 거기에 영끌 한 사람들 조롱하면서 전정권 규제하는 거 정당화 하는데, 애초에 그따위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았으면 영끌한 사람들이 곡소리를 안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쪽 언론에서는 무슨 공급이 안부족하네 이러는데, 공급 현실적으로 ㅈㄴ 부족했던거 맞고, 거래 자체가 안이뤄졌다 그럴 정도 였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괜히 경제학이랑 부동산학 교수님들이 쌍욕할 정도였는 줄 아나, 이명박때 서브프라임 피해적은게 노무현때 정책 덕택이라는 수준의 소리를 지금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런식으로 얘기 하는 거면 전세계 호황이었는데, 소주성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기도 전에 2년 연속 고용률 박살내고 1인당 국민소득 마이너스 성장 시킨 건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 궁금하다. 그렇게 세계경제 끌어오면서 말이지.
BEST 3 모험가  
[@샐리이이이]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좌파진영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면서 공급막고 억지세금올려서 조세전가된것도 큼
두개 시너지로 많이 올랐고 그냥 코로나 제외하고봐도 전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
18 Comments
김개동 04.29 08:34  
베짱이네 집값 3억 오른건 개미가 뽑아준 지도자들 덕분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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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이이이 04.29 20:24  
[@김개동] 그 지도자들이 전세계 집값 올릴 능력도 있음? ㅋㅋㅋㅋ연준 금리도 좌지우지함? 집값 올릴라고 코로나까지 퍼뜨렸다하지 왜 ㅋㅋㅋ그 당시에 제로금리에 아파트며 상가 지산 등 무지막지하게 오를 때 사지마라 사지마라 그렇게 했어도 2030 다 영끌함. 결국 최근에 어케됨?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고 경매 터져나오고 곡소리 나는중임. 그 당시에 dsr 빡시게 규제안했으면 영끌자들 더 많이 나왔을거임.
보수진영측은 애초에 집값 하락or 안정화가 목적이 아니고 부양이 목적이고 공약이라고 주장하는데(그런데도 뽑는 2030들은 유주택 다주택자들이겠지? 그것도 아니면 머 올라도 상관없고 여가부 폐지를 순수하게 믿었거나 ㅎㅎㅎ)
세계 경기가 안좋으면 그게 울 정부 맘대로 될 수 가 없는 거고 ㅋㅋㅋㅋㅋㅋㅋ만약 지금 세계 경제가 좋거나 몇년전처럼 양적완화 저금리 했으면 온갖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집값은 레알 우주로 갔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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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가 04.29 23:08  
[@샐리이이이]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좌파진영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면서 공급막고 억지세금올려서 조세전가된것도 큼
두개 시너지로 많이 올랐고 그냥 코로나 제외하고봐도 전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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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이이이 04.30 11:14  
[@모험가] 정책 성공했다고 한 적 없음.  두 개 시너지 라는 거에 동의함.
하지만 더 오를 것 같은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각종 규제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그에 따라 풍선효과로 더 오른 것도 인정함.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금리+ 양적완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저런 규제를 내면서 당시에 2~3년동안 폭등한 것도 맞지만 사지마라 거품이다 한 것도 사실이고 최근 2년간 거래절벽에 곡소리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모험가 05.01 02:24  
[@샐리이이이] 사지마라 거품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2030 왜 사려고 그랬을까
상황이 기다려도 나아지지않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폭등시켰기 때문이야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기회가 많다고
느낄수 있어야 안정될 수 있는데 계속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규제를
걸어서 가격상승곡선을 가파르게 만든거라고 생각해
부동산 정책은 그 정권이 아니라 전정권의 영향이다?
그러면 어째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때만 그렇게 올랐을까
전정권의 영향이면 mb 박근혜 때는 왜 오르지 않았을까
나는 2000년대 이후 문재인 정부은 역대급으로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Helldiver 04.29 23:09  
[@샐리이이이] 되도 않는 소릴 데이터 아깝게 써놨길래 내가 얘기 한번 해보자면, 항상 그쪽 부류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오른 거에 전세계를 가져다 끌어붙이더라? 전정권때 부동산 가격 상승한 거에 강성범이랑 최국이 삼자 대면하니까 갑자기 미국 부동산 가격을 가져와 갖다 붙이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냐? 죽어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인정 안하면서 원인을 다른데서 찾는 다는 거지.

처음에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고 경매 터져나온다 그러는데, 그 부동산 대출 금리 오르는걸 교묘하게 전세계로 가져다 맞추는데, 부동산 정책에 세금 폭탄 매기는게 전세계랑 관련이 있냐? 전정권때 부동산 정책으로 했던게 뭔데? 종합 부동산세 올리고, 임대차법에 재개발 막으면서 시장에 부동산 공급도 정체시켰는데, 정작 부동산 사려는 사람들은 안줄어든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시킨게 가장 큰데, 거기다가 전세계를 가져다 끌어붙이냐고.

그렇게 되서 어떻게 됐냐? 사지마라? 나는 그냥 웃기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애초에 그 정책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부동산이나 뭐나 자산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높이는 걸 지금까지 구입한 사람들과 새로 부동산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차단해버린거나 똑같아. 금리 오르고 미국이랑 역전되서 곡소리가 났다고? 애초에 전정권때 30번이나 정책 바꾸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면서 곡소리가 제일 많이 났다.

그러면서 임대료에 소주성이라고 급여까지 폭등시켜서 자영업자들 까지 쌍으로 망하게 만든게 누군데? 그쪽 부류들은 이명박 그렇게 욕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명박만큼 부동산 정책 잘취한 사람이 없다는게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니네들은 지잘못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탓하고 남 탓만 하더라고. 이명박 부동산 정책의 근본이 사는데 부담이 안생기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던 건데, 그거 때문에 강남 신화가 깨졌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했지.

그런데, 전정권때는 수요를 줄이겠답시고 재개발 같은 공급 차단에 부동산세율 확대로 가격을 확 올려놨다 이건데,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거고, 결혼율에 출산율까지 폭락했지? 거기다 페미니즘 옹호로 불난데 신너를 끼얹었고.

그렇게 세계 경기가 좋네 마네를 얘기하는데, 세계 경제가 좋았으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부동산 공급이 수요보다 확대 되서 전정권때 올려놓은 거 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하냐고. 이명박때 그쪽들이 그랬지? 노무현때 불황이 있었지만 그거 때문에 서브프라임 피해가 적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웃기지 마셔거든? 노무현이나 전정권이나 했던 짓거리가 거의 동급인데, 그걸 정당화 시키는 게 웃겨서 그러거든.

원래 가격이 12억 정도 했던 부동산이 전정권때 24-25억까지 뛰었다가 지금와서 다시 16-17억 정도 까지 줄었고, 다시 재개발에 부동산 규제 해제에 종합부동산세 낮춘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안줄어 든거냐고. 거기에 영끌 한 사람들 조롱하면서 전정권 규제하는 거 정당화 하는데, 애초에 그따위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았으면 영끌한 사람들이 곡소리를 안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그쪽 언론에서는 무슨 공급이 안부족하네 이러는데, 공급 현실적으로 ㅈㄴ 부족했던거 맞고, 거래 자체가 안이뤄졌다 그럴 정도 였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괜히 경제학이랑 부동산학 교수님들이 쌍욕할 정도였는 줄 아나, 이명박때 서브프라임 피해적은게 노무현때 정책 덕택이라는 수준의 소리를 지금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런식으로 얘기 하는 거면 전세계 호황이었는데, 소주성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기도 전에 2년 연속 고용률 박살내고 1인당 국민소득 마이너스 성장 시킨 건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 궁금하다. 그렇게 세계경제 끌어오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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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붕붕 04.30 01:05  
[@Helldiver] 샐리이이이 급발진 했다가 팩트로 뚜띠 맞으셨는데 건설적인 반박+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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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이이이 04.30 11:20  
[@민자붕붕] Helldiver 은 내가 한 말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듣고 온 의견으로 그쪽 그쪽 이라면서 쉐도우 복싱하는데 내가 이거 일일이 다 반박해야함?
팩트? H 가 쓴 글 한 번 읽은 뒤에
1. 이명박 mb경제팀 산업은행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
2. 역대 정권 국민소득 성장률
만 한 3분만 시간내서 찾아봐바.
별로 반박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져.
Helldiver 04.30 11:42  
[@샐리이이이] 반박하면 반응 보이는 것도 똑같네. 역시나 싶거든?  나도 일일이 반박하기도 귀찮다. 진짜 답이 없는 듯해서 말이지

경제성장률 문재인이 이명박 한번이라도 넘으면 얘기라도 해보던지.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사회주의식 공공주택 운운하던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게 신기할 따름. 자영업자들이 박근혜 때가 훨 낫다 그런게 괜히 그런줄 아나.

그리고 H글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방식이 전정권때 100맞춰놓고 25 성장했는데 75가 떨어진게 아니라 25성장 했다 주장하면서 빈부격차 줄었다 그러던거에 좋다 생각하던 거랑 다른 게 없다는 생각만 든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국가 채무 500조 가까이 늘려놓은 거 어떻게 갚을건지 얘기해 보던지. 난 혜택도 못받고 내가 쓰지도 않은 돈 갚기 싫거든?

리만쇼크 당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https://www.hani.co.kr/arti/PRINT/390739.html

국민소득 진보때 많이 올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20663221

명목으로 경제성장 말장난하기 의미 없는 이유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


문재인때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이론적 팩폭
https://brunch.co.kr/@nascar7/34
샐리이이이 04.30 12:09  
[@Helldiver] 우선 댓글 정성스럽게 써줘서 고마워. 그런데 형(노무현 이명박 때 얘기를 잘 푸는거보니 나보단 나이 많은 거 같아서 난 그 땐 등기도 못쳐봄 ㅈㅅ)은 그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데여서인지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확실한 거 같아. 편견을 안가지고 좀 봐주길 바람. 애초에 내가 한 말들도 아니고 다른 데서 들은 것 들이자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속 채찍의 가장 끝에 있어서 엄청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임. 나라 내 규제나 정책보다는 세계 경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함. 형 말하는 거보면 마치 이것도 껴맞춘다고 표현하니 이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해봐야 우이독경임. 형은 세계경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 같고 나는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을 가볍게 보는거고. 걍 다른 거임. 난 세계 경제 흐름+ 싸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현대에는 인플레 디플레도 정부 혼자 스스로 해결은 못한다고 봄. 예를 들어 원자재 값 유가 상승 이런 거 세계경제 거스를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떡락하는게 윤정부 떄문임? 그냥 세계의 흐름임.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한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고(정책적으로 풍선효과로 일시적으로 오른거 인정함. 이걸 실패라고 하는데 문정부 지지층, 무주택자 관점에선 실패지만 오히려 반문층, 강남3구, 다주택자, 유주택자한텐 성공인거 아닐끼? ㅎㅎ 성공이냐 실패도 주체가 누구냐 관점이 누구냐 평가 시점에 ᄄᆞ라 다르다고 생각해. 박근혜 때 그렇게 집사라 대출내라 했지만 그 당시엔 부동산 끝났다 미분양 속출했지만 결국 시간 지나고 보니 샀던 사람들이 승자였던거 아님?
여튼 문정부 코로나 초기 때도 사지마라 거품이라 해도 다들 광기들린 듯이 매물 보.지도 않고 줄서고 샀음. 나도 당시 형 말대도 왜 내 돈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사다리 왜 걷어참? 이러고 규제 쌍욕했지만, 시간 지나보니 그 때 ltv 더 나오고 등기 더 치고 그랬으면 레알 한국판 서브프라임 생기는거였음.
그리고 이명박은 서브프라임 떄 리먼브라더스 인수하려고 했었어. 그렇게 경제를 잘 아는게 왜 리먼직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인수 추진했을까? 만약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어서 인수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함. 결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명박은 부동산 부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는 상황임. 온갖 완화를 다 했지만 세계경제가 폭망인데 당연히 될 리가 없지(아까 앞에 얘기 했던 채찍 얘기와 일맥상통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동산시장 정책이 성공으로 보이겠지만 이명박 본인,보수당, 강남3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동산 정책은 실패인거임.
요약하자면 난 형보다는 세계경제가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국내 정책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임.
정부의 정책 성공 실패 여부도 평가 주체, 관점, 시기에 따라 다르다임.
Helldiver 04.30 13:01  
[@샐리이이이] 그 지도자들이 전세계 집값 올릴 능력도 있음? -> 여기서 부터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염두에 안두는 거 같아서 얘기한건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는 건 책임 회피 아닐까?

 난 세계 경제 흐름+ 싸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현대에는 인플레 디플레도 정부 혼자 스스로 해결은 못한다고 봄. 예를 들어 원자재 값 유가 상승 이런 거 세계경제 거스를 수 있음? -> 그거 알면서 가장 가격싼 원전 제껴놓고 태양광에 친환경 억지로 한다고 원전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앉혀놓고 탈원전 한다고 원전 업계는 원전 업계대로 망가뜨려놓고, 박근혜 때 까지 흑자내던 곳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직격 맞았는데 가격도 안올리고 있다가 한전 자본잠식 직전까지 만들어놓은게 누구였는 지를 알면 딱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떡락하는게 윤정부 떄문임? 그냥 세계의 흐름임. 문정부 때 부동산 폭등한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고 -> 박근혜 때까지 일본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문재인때 폭락하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있었는데, 문재인때 한번도 없던 유일한 정권이었음. 참고로 이명박때 박근혜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 2000년대 이후로 노무현이랑 문재인때 출산율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동산 폭등과 증세, 실물 경제를 등안시 했다는 거지.

여튼 문정부 코로나 초기 때도 사지마라 거품이라 해도 다들 광기들린 듯이 매물 보.지도 않고 줄서고 샀음. 나도 당시 형 말대도 왜 내 돈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사다리 왜 걷어참? 이러고 규제 쌍욕했지만, 시간 지나보니 그 때 ltv 더 나오고 등기 더 치고 그랬으면 레알 한국판 서브프라임 생기는거였음.

-> 문재인때 정책 나올 때 마다 규제라 가지고 그거 때문에, 재개발 망그러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부동산 폭등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동산 환상을 더 심어줬다는 생각은 못하는지? 영끌이라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지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데 투자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겠냐고. 일본 버블경제때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도나도 투자한게 왜그러겠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는데 거기 편승하려고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든거 아니냐고. 문재인때 그런일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착륙을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경착륙을 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걸 옹호할 수 있냐구. 

네 말마따나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는데, 그 서브프라임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건데, 버블경제건 서브프라임이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이상 살 여력이 없어서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 폭락하던지 아니면 빚을 못갚던지 해서 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지다가 발생하는 건데 일본 버블경제 총대메고 재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높여놓다가 영끌한 사람들만 망하게 만드는게 정책이면 그게 과거 경제사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다는 거랑 다른게 뭐지? 한국판 서브프라임을 걱정하는 거라면 애초에 부동산 규제만 하면서 억지로 버블경제 리바이벌 만들지 않는게 필요한 거였다고. 부동산 거품을 줄이긴 커녕 규제로 부동산 거품을 천정부지로 키워놨는데, 현정권이 할 수 있는게 부동산 거품 걷어내기로 부담준거 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인수라 그러는데, 리먼브라더스 일부분 인수였지 전체 인수 아님.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 인수로 전부 망했을 거라 그러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리먼 자산 인수란 바클레이스는 엄청 이득보는 등 리먼 브라더스 인수한 곳도 호불호가 갈림. 모두 손해 본 거 아니거든. 물론, 결론적으로 인수 안해서 손해는 안봤지. 그런데, 그 리먼쇼크 와중에서도 OECD 국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데가 한국이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명박 부동산 정책? 당연히 성공이지. 그 덕에 부동산 자산이 생기게 하는데 숨통을 틔워준 건데. 그리고, 이명박때 세계 경기 위축으로 한국도 불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경기 위축에다가 DTI에 LTV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정권 내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거였다. 세계 경제만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국내 정책의 영향도 컸다는 걸 알아야 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게, 노무현때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서민들 죄다 욕했었고, 문재인때 그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놨으니 자산격차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현정권 들어서 그나마 줄어든거였으니까. 말끝마다 서민서민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천정부지로 키워놓고, 서민이 신분상승할 기회 원천 차단한게 문재인때에, 거기다 법인세에 증세로 국민 소득 평균을 줄인 다음에 빈부 격차 줄었다 그러는 말장난을 일삼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 그이상도 아님. 부동산 가격 폭등하니까 좌파 언론에서 공동주택 얘기 나오던거 보고 어이가 없던 시기가 그 때였다.

요약하면, 세계경제의 영향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내 경제 정책 영향이 더 컸다가 중점이고, 정부의 정책 성공 실패 여부가 확실한 부분은 나중되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론이 확실한 이상 재평가를 크게 받기는 힘듬.
샐리이이이 04.30 15:00  
[@Helldiver]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편향적임.
난 부동산 정책이 성공실패여부가 한 정부의 정책들로만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고, 세계 경제의 영향이 우리 나라에 끼치는 영향>>넘사벽>>국내정책이라고 보는건데 구구절절 진보정권 비판 보수정권 칭찬만 하면 도대체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정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 건 사실이지만 난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함. 이건 보수가 여당이 되는 진보가 여당이 되는 마찬가지라고 봄.

내가 문단별로 반박해야봐야 어차피 진보정권 빨기+보수정권 까기 하라는건데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어떤 정부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 형은 이미 편향적인 사람이고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임. 이미 내 스탠스도 형이 정해버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일방적인 탓하기+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지금 누군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민자붕붕 04.30 19:10  
[@샐리이이이] 큰 흐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전세계적 트렌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예시로 든 문때 부동산 폭락은 대놓고 실패한 정책이고 말로만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일부러 올린 수준. 윤때 출산률 낮은게 세계적 트렌드라고는 해도 다들 1점대로 지금의 한국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님. 좌파의 한계와 모순은 부패한 보수를 욕하고 본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 의도를 볼거냐, 결과를 볼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껏 말로는 그럴듯하게 떠들고 헛짓거리만 해온 그 쪽을 용인할 수 없음. 그럴싸한 발언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본인 잇속을 챙기는 음흉함에 후에 이어질 수 있는 원인과 영향을 분석해보는 건설적인 토론조차 방해하는 통계조작은 진짜로 용서할 수 없음.
민자붕붕 04.30 19:29  
[@샐리이이이] helldiver님한테 편향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은 세계 경제 영향이 국내 정책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상함. IMF, 리만사태, 코로나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이벤트임. 그렇다고 전세계 모든나라 부동산이 폭등하진 않았고 그럼 말이 안되는거임. 그런 대외적 이벤트의 영향을 컨트롤 하려고 국내 정책을 펴는게 맞는거지.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이명박 정책이 성공이었고 기득권자에겐 실패였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이명박이 의도한거임. 이명박근혜가 대출 풀어주고 집값 잡는다, 내집 마련하시라.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내집마련에 힘을 실어준 정책이고 덕분에 항상 우상향하던 불패의 강남 아파트들이 횡보 및 하락세가 있었던거라고. 정책의 의도와 결과과 명백하게 맞아 떨어지잖아.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 그런데 그쪽당은 항상 말은 번지르르 공익을 서민을 위해서이지만 사실상 -팔이하는 놈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 오히려 극단적으로 프레임 짜서 중간의 미시적 영향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본인이 편협하다고 생각됨.
고니 04.29 08:55  
더 노오오오력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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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드 04.29 11:20  
베짱이 "개미군, 간절함이 부족했던거 아냐? 좀 더 노력했으면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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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후 04.29 20:09  
[@김레드] 나처럼이라는 워딩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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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몽실 04.30 11:35  
과도한 알바로 성적 하락은 에반 듯ㅋㅋ 뭔 의대 학비를 본인이 버는 것도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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