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는 사라져야한다

사형부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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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신상을 공개할 정도로 큰 죄면 사형이 맞지..

신상공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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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신상공개 찬성하는 편, 범죄를 저질렀고 신상공개 될 만큼 공분에 살 죄를 지었으면 평생 얼굴까고 욕먹고 사는게 맞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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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아] 문제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제대로 자리잡혀있지 않다는거지
범죄자의 배우자, 자식, 부모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아님
거기에 무식한 놈들은 범죄자 선택한 니들 잘못이라면서 범죄자의 혈연관계나 친인척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범죄자만 욕먹고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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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그러니 피해를 보는 주변 친인척들에게서 좀 더 고립 될수 있는거지..
공분을 살정도로 큰 죄를 짓고도 밖에나와 죗값 받았다 하며 멀쩡하게 살아가는걸 보는게
난 용납이 안될거 같은데?
가족들이 받는 보복이 잘못된거면 ,
그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는걸 보는 피해자의 평생의 한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

[@캡아]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음
가족들이 받는 보복이 잘못된거면? 잘못 된거임 이거 자체가 연좌제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는걸 보는 피해자의 평생의 한?
이건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잘못한거지 이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사적제재를 위해서 공개하는거임?
그럴거면 뭐하러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어서 따르게 함?
그냥 ㅈ되든 말든 사적제재 허락해주고 무법지대 만들어서 행동해야지
그리고 ㅈㄴ 웃긴거 알지?
피해를 보는 주변 친인척들에게서 더 고립이 될 수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를 보는 주변 친인척들에게서 고립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임?
피해를 보는 주변 친인척들은 상관없다는거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 피해를 끼치는거 막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사적제재 허용하자고 해야지
그리고 저렇게 신상공개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누명씌워도 다시 수습하기도 어렵고
별로 좋은 방법도 아님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잖아 피해자의 평생의 한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
이런 식이면 페미들이 여자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건요!!!
이런 말에도 남자들은 아가리 쳐물고 넵넵  피해자들이시니까 그 한을 저희가 다 받아내야합죠
이래야하는 말과 다를바가 없음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해야지
그냥 그 범죄자라고 알리는건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거라고 봐야지
그거에 넘어가서 휘둘리면 그 국가의 국민들도 뭐 그 수준인거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수준이잖아
그걸 하지 못하게 국개새끼들 뽑는건데 걔들이 그걸 못하면 못하는거 질타하고 다른 사람 뽑고
그래야하는데 국가 수준이 그런걸 어떻게 하겠음
그걸 바꿀 수준이 안되는걸
감정에 대해서만 호소하면 페미들이 하는 것들도 다 들어줘야한다는 논리 정도 밖에 안됨

[@히하] 걸렸다 요놈!
감정에 호소 하기는.. 그렇게 가해자 가족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나
사적제재에 대한 문제는 법이 약하니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는거고
피해를 보는 가해자 가족들까지 왜 생각해야해?
애초에 공분을 살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가야 될 문제 아냐?
감정에 호소는 니가 하는거지 ㅎㅎ
애초에 피해자 ㅈ되라고 범죄를 저지른게 문젠데 그 가족들은 죄가 없는데
피해 보는건 안되고 피해자는 평생 안고 가야 될 피해는 괜찮은거야?
일단 너부터가 감정에 엄청 호소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 지우는게 낫지 않을까?
모순 덩어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캡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걸렸다 요놈이야?ㅋㅋㅋㅋ
진짜 대학도 못 가본 놈이 하는 편협한 생각이지 니가 하는게
사적제재에 대한 문제가 법이 약하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거라고?
아... 법이 약하니까 사적제재 해도 된다는거야??
애초에 공분을 살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그 죄 값을 제대로 치룰 수 있게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하는거지
띨띨아...
그리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되는거야?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로 피해자의 피해가 해결이 됨??
어휴......
지가 띨띨한 소리 해놓고...
힘내렴
자꾸 헛소리나 해대는게 뭔가 어린건지 어리석은건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될 피해가 뭐임???
그리고 그 피해가 신상공개로 원복이 되는거야??
부디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하고 살길 바란다

[@히하] 많이 긁혔네.. 힘내.. 더이상 해줄말이 없다..
니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
욕은 신고할게 일단

남보고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하고 살길 바라기 전에..
너부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길게 적는다고 말이 되는게 아니야 애기야..
정신 차리구 살아야지! 새벽 감성에 그러는거 아니다! 떽!

[@캡아] 힘내렴 토닥토닥

[@히하]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이걸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길 그냥 가다가 뒷통수 살짝만 맞아도 사람이 한달은 그냥 길걷다가 뒤를 돌아볼 정도로
작은 트라우마 같은게 생기거든?
하물며 신상공개 될정도로 큰 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평생 안고갈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정말로 난 이해가 안되긴 해
가해자쪽 입장만 엄청 생각하는거보면..
짐작가는게 있긴 한데..
뭐 그냥 짐작이니깐.. 암튼.. 사람이 생각은 다를수 있으니깐..힘내자!

[@캡아] 힘내렴 그정도로...
뭐 해줄말이 없네...
능지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가해자쪽 입장을 생각하는건지 아닌지도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게 감정에 대한 호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긁힌걸 남이 긁혔다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많이 미숙한거 같은데
이정도면 내가 어떻게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겠어
그래 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렴
힘내!!! 그렇게 잘 생각하고!!!

[@캡아] 개집하면서 댓글단적이 거의없는데
캡아 님은 논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만하시네요
캡아님이 졌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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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아] 답글이 안달리네요 고목나무님
지던 이기던 감정에 호소한건 아니구요
저 사람이 말하는 논리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한거예요 ㅎㅎ

신상공개가 되는 범죄자들이 행한 범죄가 납득이 될만한 범죄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구요
흉악 범죄에 대한 법 자체가 강한 편은 아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지 않고 나이가 들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말고도 신상공개를 하는 나라는 많아요
그리고 이미 꽤 많은 흉악범들이 신상이 공개가 되었구요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신상이 공개 될걸 몰랐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행동에 자유가 있되, 거기에 따른 책임또한 본인이 지는걸 말해요..
법은 약하고 신상이 공개 될수 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건데, 신상공개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을 강해진다 한들 나중 이야기고 지금 이미 정해진건 신상공개니
당연히 해야 하는거죠?
첫번째 논지는, 법이 약하니 법을 강화하자 라는 당연한 쓸데없는
불평만 늘어놓기에 말같지도 않다 생각했구요

두번째 논지는, 신상이 공개 됨으로 인한 가해자 가족들이 입는 피해를 논하기에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한거구요
처음에 말씀 드렸듯,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해진 책임을 지자면,
신상공개는 수순대로 당연한건데..
왜 가해자 가족이 입는 피해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건 가해자가 행한 범죄사실이지
가해자에 대한 배려를 거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말같지도 않은 논리도 없는 주장에 요목조목 굳이 따질 이유가 없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거죠 ㅎㅎ
비난이라..ㅎㅎ 저는 고졸이 되고 띨띨이가 되고 욕을 먹는데..
누가 누굴 비난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신상 공개가 저딴 이유로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상 공개가 될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 가해자에 대한 1%의 배려도 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캡아] 알림이안와서 이제봤네요 죄송합니다.
중간부분 숫자로 그룹화한부분만 답변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논지
법이 약하니 법을 강화하자 라는 당연한 쓸데없는
불평만 늘어놓기에 말같지도 않다 생각
=> 당연하고 당장 실현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게 실현불가능하다고해서 신상공개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만약 신상공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패서 죽이자고 하면 옹호하실껍니까?

두번째 논지
왜 가해자 가족이 입는 피해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건 가해자가 행한 범죄사실이지
가해자에 대한 배려를 거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중요한건 가해자가 행한 범죄사실이 맞습니다. 그럼 가능한 가해자만 피해보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요?
물론 가해자 가족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신상공개는 가해자 가족의 피해가 확실시되고 정도가 높다고생각합니다.
가해자 가족을 전부 가해자같은 쓰레기를 보호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가해자라는 쓰레기때문에 피해본 또다른 사람인 경우도 분명 있을겁니다
제가 지금 밖이라 나머지는 후에 작성할게요

[@캡아] 가해자를 패죽이는걸 옹호하기 위한 신상공개는 아니죠.. 똥이 더러우면 제가 피하면 되는거니깐요..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이 무엇이든 같은 사람이 되는걸 원하진 않습니다.. 알면 피하기도 더 쉬운거 아닌가요?

가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외면하길 바라죠 보호하길 바라진 않구요
보호하다 피해를 입는다면, 그 또한 가해자의 책임인거죠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고 말씀 하실건가요?
그 또한 가해자의 가해로 인한 안고가야 될 문제 아닐까요?
신상공개는 이미 정당화 되어있고 흉악범죄가 생겼을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현사회를 살아가는데에 있어 최고의 형량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먹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최고의 형이 있을까 하거든요 저는

[@캡아] 캡아님은 전반적으로 주장에 논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달아주신 댓글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무슨말을하고싶으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내가 욕을 먹었는데 누가 누굴 비난했다고 하는거냐 라고 하시는데,
초반에 히하 님도 말투는 좀 공격적이지만 최대한 가해자 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단점을 나열한 반면..

캡아님은 히하 님이 가해자를 옹호한다고 생각하고 걸렸다 요놈, 짐작가는게 있긴한데... 라는 소리를 해대니 띨띨이 고졸소리가 나오는거 아닐까요?

2. 근거로 대는 의미없는 정보들
"다른나라가 많이 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이미 정당화 되어있고 흉악범죄가 생겼을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는 우리 토론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근거입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말씀해주세요)

3. 논리 부족
"흉악 범죄에 대한 법 자체가 강한 편은 아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지 않고 나이가 들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죠"
 => 이런 근거를 대실꺼면 최소한 감옥에서 출소하는 순간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라는말씀을 하셔야하지않을까요??

너무 빈약한 주장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시니 댓글을 좀 달아봤습니다
캡아님 댓글을 스스로 잘 읽어보시고 더 토론하고 싶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캡아] 진짜 그만 하고 싶은데, 계속 다시니 저도 답을 해드릴게요 ㅎㅎ

1. 내가 욕을 먹었는데 누가 누굴 비난했다고 하는거냐 라고 하시는데,
초반에 히하 님도 말투는 좀 공격적이지만 최대한 가해자 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단점을 나열한 반면..

캡아님은 히하 님이 가해자를 옹호한다고 생각하고 걸렸다 요놈, 짐작가는게 있긴한데... 라는 소리를 해대니 띨띨이 고졸소리가 나오는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시고 적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말투는 좀 공격적이지만 단점을 나열한 반면? 저는 그럼 그런 짐작 외엔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2. 근거로 대는 의미없는 정보들
"다른나라가 많이 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이미 정당화 되어있고 흉악범죄가 생겼을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는 우리 토론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근거입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말씀해주세요)

이유가 궁금할리가요 지금도 충분히 귀찮은걸요 ㅎㅎ
저는 고목나무님께서 이전 댓글에 정당화 되질 않는다고 말씀 하시기에
거기에 대답을 한거예요.. 본인이 적어두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상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정당화가 되지 않았는데,
왜 신상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3. 논리 부족
"흉악 범죄에 대한 법 자체가 강한 편은 아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지 않고 나이가 들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죠"
 => 이런 근거를 대실꺼면 최소한 감옥에서 출소하는 순간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라는말씀을 하셔야하지않을까요??

왜요? 그래야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장 공분을 산건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아닌가요? 굳이 뭐하러 출소할때 신상공개를 할까요?
가해자 가족을 위한 배려인가요?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위함인가요?
왜요?

그리고 이야기에 논점이 왜 있어야 해요?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한건데..
서두를 공격적으로 적으시니 글이 별로 안읽히고 계속 귀찮기만 하네요..
설득력이나 논점은.. 서로 없는것 같은데..
히하님 처럼 그냥 의미 없는 공격적인 말만 계속 하시는데..
이게 논쟁이 되나요?

[@캡아]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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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논란있어야됨?  그냥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함, 가해자 인권보다 내 알 권리가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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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공개는 반대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음.
대신 강력범죄나 악질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함.
대중들이 신상공개를 원하는 건, 사법부의 형량이 턱없이 모자르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범죄자들 인권 다들어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러니까 신상공개라도 하라고 그러는 거임.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하면 범죄자가 누군지 알아서 뭐해. 잡힌 그 새끼는 이미 엿 됐을텐데.
물론 형량 강화해도 대중들 기대보다 적게 보내는 건 맞지만, 지금은 너무 범죄자 인권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신상공개를 통해 해소하려는 마음이 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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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기꾼 새끼들도 다 신상공개해야함 ㅋ 그래야 안치지 사기꾼새끼들 가장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사기 안치면 바보 병1신되는 나라 대한민국 ㅎ 범죄자 인권 걱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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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처벌과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니까 신상까서 내주변에 있다면 나와 내가족을 지키겠다는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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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과있는 새끼들 신분증에 전과 등록 되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게임처럼 머리위에 전과 몇범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처도 안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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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를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누가봐도 알 수 있게 목에 초커를 달든가 해야 벌이 된다고 봄
억울해하든 죄를 뉘우치든 오래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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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에 연좌제가 없음.
신상공개가 이 연좌제에 모호하게 들어가서 반대여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으로 해결안된 씹쌔애끼들은 얼굴까발려서 여론재판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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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신상공개를 왜 연좌제랑 엮는건 본질을 흐릴려는 수작임. 자꾸 가해자를 왜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됨. 정확하게 범죄내용과 신상을 알려서 숨어있을지 모르는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음. 그리고 위에 사적제재 머시기도 연좌제같이 본질 흐리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