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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방구석대법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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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한들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에 허덕여서 정작 찐피해자들은 저런 기소도 안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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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개붕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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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국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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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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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낮아졌고 예전에는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 법 지식도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다가갈 기회가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애초에 미,일 변호사 비용이랑 우리나라 변호사 비용 비교가 안 됨. 또 우리나라는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패소측에 대부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청구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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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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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한들 사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에 허덕여서 정작 찐피해자들은 저런 기소도 안되는 사건들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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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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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무제한 아닌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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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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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무제한이라는게 아니라 아묻따 이의신청 말하는듯

경찰 불송치 사건 아묻따 이의신청하면 언제든지 사건 검찰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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