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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7 Comments
한국전력공사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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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차역도 매표창구 닫고 무인발권기 설치 해놓은 곳 많던데 그거는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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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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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면 전국적으로 무인발권기만 두는 사례가 없겠지...
공기업에서 대놓고 불법 자행하면서 영업한다는게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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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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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니까 규칙이지 법률 위반은 아니네요. 따라서 형사적 처벌은 할순 없고 행정 규제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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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he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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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이라 하니 시행령 아님? 행정규칙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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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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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칙이네요 공사 인가를 위한 규칙이라서 개선되지 않을경우 행정적 규제는 인가취소정도가 최대한 해당될것 같아요! 근데 시민편의시설이라 취소는 말도안되고 개선명령 정도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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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카페인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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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도우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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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과어머니 4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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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야 한다 의무규정인데 뭔 시범적으로 라는거야 나니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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