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률 ‘2%’ 한국… 재신청 조건 강화 ‘바늘구멍’ 더 좁힌다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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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21:50
이라쿠 국적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x ->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함. 사유는
“(이라크에는) 여성이 남성 가족 구성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라고하는데 뭐..
난민심사 한번 떨어지면 중대한 변경사항 없으면 불가능하게 추진한다함. 유럽은 난민 조건 까다롭게 하는데 한국은 한번 입국하면 추방못하고 난민심사 떨어져도 무제한 불복 가능해서 온갖 거지새끼들 다 모이는중 인권단체들이 붙어서 소송 도와주고 하더라
+ 난민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가 나오는데, 이 중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가 탈락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며 수년간 한국에 머물며 일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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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