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충분히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형평성이 중요하냐,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
영끌러들 빚갚아주는 건 개 븅슨 짓인 건 맞고
그런 사람들 외에 코로나 영향과 그 이후 시장상황이 좋지 못해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음.
이것 또한 세금으로 탕감한 것도 2개븅슨짓임.
'한시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난 신용점수,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게 원칙상 무조건 맞다고 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많이 비정상적임. 돈이 돈을 만들고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죽어나간다고 봐도 된다고 봄.
지금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는 그 어디선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봄. 그런데 신용등급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유가 뭔지 몰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허가 조건이 맞기 때문 아니겠음? 분명 고액은 아닐 것이고, 살아갈 기회라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걸 금리를 올려버리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때문에 시도도 못한다고 봄. 장사를 하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카드 돌려막기 개념이 아님) 이걸 못 하니까 결국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것보다 처리할 거 처리하고 다시 돈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옳다고 봄.
위에 두 번의 개 븅슨짓과는 다른 접근이라고 봄.
사업하다보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기도 함. 나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밀려봄. 신용점수 낮아지는 건 정말 쉬움. 이걸 갚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출이었음. 일단 돈 드리고 내가 은행에 천천히 갚고.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옳은 방향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의견이 많은 것에 나는 매우 크게 공감하고 그 의견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내 댓글에 반대가 많다는 것에 다행이라고도 생각함.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망해본적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인 것이 ㅈ같긴 하지만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점수 낮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상식과 다른, 잘못된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환의지가 없는 새기들은 금리를 낮게 하나 높게하나 어쨌든 상환 안 함.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못 하는 경우가 이자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까 세금으로 조지는 것보다 ㅈ같지만 이게 맞다고 봄...
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600점대면 사실상 2금융을 봐야하는데 금리가 그림상 신한은행 정도로 됨.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신한은 다 땡기는 것. 2금융 담보대출은 또 얘기가 다른데 담보대출 가는 것보다 1금융 신용대출이 나음...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에 폭발할 정도로 늘어난 가계대출 때문이 아닌가 싶음
오늘이 제일 싸다는 시장의 분위기와 정부의 부동산 누르기 정책 때문에 마음 급한 사람들 1금융에서 대출 많이 일으키다보니 오히려 금융권 입장에서는 대출금액이 적은 저신용자 대출 보다 고신용자 대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진거지
단순히 텍스트로만 접근하면 어이가 없을만도한데 1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
저등급은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리스크랄게 없거든 그러니 금리 변동을 줄만하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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