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호되게 질책

사람의 죽음, 그것도 자유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에 의해 징병된 장병이 불합리한 명령에 의한 죽음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5년 6개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당연히 합당하다 여기지 않겠고, 국민조차도 합당하다 여기지 않을 판결을 법원은 '엄중하다'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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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죽음, 그것도 자유의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에 의해 징병된 장병이 불합리한 명령에 의한 죽음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5년 6개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당연히 합당하다 여기지 않겠고, 국민조차도 합당하다 여기지 않을 판결을 법원은 '엄중하다'고 내렸다.

판결과는 별개로, 난 뭐 판사가 뭐라도 되는마냥 질책하고 혼내고 이런거 존나 이해가 안됨. 뭐 예전에 소년재판 천종호 판사 회자되고 그랬지만.. 그냥 본인들이 하는 메인 업무인 판결로 이야기 하면 그만이지, 어른이라도 되는 양 훈계하고 질책하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요 판결만 봐도 그래놓고 꼴랑 5년 6개월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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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는 별개로, 난 뭐 판사가 뭐라도 되는마냥 질책하고 혼내고 이런거 존나 이해가 안됨. 뭐 예전에 소년재판 천종호 판사 회자되고 그랬지만.. 그냥 본인들이 하는 메인 업무인 판결로 이야기 하면 그만이지, 어른이라도 되는 양 훈계하고 질책하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요 판결만 봐도 그래놓고 꼴랑 5년 6개월이구만..

50년도 아닌 고작 5년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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