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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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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유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서울 주요지역→서울 전역 확대 | 연합뉴스

Best Comment

BEST 1 장마철  
외국인들 주거 목적 아니면 못사게 바꿔라 제발
BEST 2 태식이  
잘한건 잘한다해야지
BEST 3 갓김치  
검은 머리 외국인들 특히 잘 추적해라.
아는 회사 대표는 부인부터 자식까지 다 외국인 만들어서 명의 다 돌려놓더라.
그러면서 한국 영주권도 있으니 취업이고 건강보험이고 혜택은 다 받음.
29 Comments
비질란테 11시간전  
비추죄송..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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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11시간전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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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on 11시간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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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11시간전  
외국인들 주거 목적 아니면 못사게 바꿔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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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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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지 11시간전  
진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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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11시간전  
잘한건 잘한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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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메 11시간전  
잘하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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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11시간전  
이건 아마 짱깨보단 검머외들이 더 많이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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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10시간전  
이재명 솔직히 일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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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5시간전  
ㅋㅋㅋㅋㅋㅋㅋ진짜 웃음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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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10시간전  
검은 머리 외국인들 특히 잘 추적해라.
아는 회사 대표는 부인부터 자식까지 다 외국인 만들어서 명의 다 돌려놓더라.
그러면서 한국 영주권도 있으니 취업이고 건강보험이고 혜택은 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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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9시간전  
그니까 사람들이 이런것도 있으니 살펴보자 이러는게 아니라

그건 있는데 그냥 냅두네 어쩌네 나라 망했네 이러고 있는게 이해가 안됨..
회사에서볼꺼임 10시간전  
이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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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10시간전  
댓글에 외국인은 왜 냅두냐 하는 알바들 이젠 뭐로 시비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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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9시간전  
뭐야 댓글 어디갔냐 ㅋㅋㅋ
그만해 9시간전  
정말 알바라고 생각하고 시비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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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9시간전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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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코기아조씨 10시간전  
이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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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 9시간전  
야...이런거 해본적이 있나??ㅎㅎ 싶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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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9시간전  
현 정부를 탓하고자 하는 말은 아님 전에 있엇던 정부들 탓이지
 
이거 전수조사해서 뭐함?
뭐 뻇을거임?
결국 애초에 못사게 만들어야 한다고본다
특히 짱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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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8시간전  
세금 폭탄 때린다는 거지...     

부동산값 건들이면 발근하는 보수 국힘형들 댓글이 사라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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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8시간전  
조사를 해야 그 다음이 있는거지
어깨빵 당했다고 아구창 부터 날릴 수는 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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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7시간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대책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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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4시간전  
조사해야 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할듯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확인 후
어떻게 찔러야 아플지 생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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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 8시간전  
잘한다~ 근데 왜 강남만 하지??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하겠지??

제주도는 이미 짱개들이 다 사들이고 있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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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좋드아 7시간전  
ㅋㅋ지켜봅시다 외국인이 짱개를 제외한다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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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7시간전  
정부조사는 그냥 할수있음
근데 조사만 가능함
왜?
현재 법이 저걸 허용하고 있고, 제한하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짐?

결국 입법부가 움직여야 정부도 실행이 가능한데
문제는 해당 관련 법 발의를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함

뉴스만보면 현정부가 잘하고있는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입법부의 움직임 없이는 해결불가능하고
집권당 기조상 조사만 하고 끝날가능성 높음ㅋㅋㅋ

외국인 매입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거까지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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