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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쌉인정
반성으로 인한 양형, 공탁금 이딴거 사라져야함
피해자와 그 유족은 평생 괴로워하는데
범죄자새끼는 재판때만 반성하는척 하면 판사가 알아서 다 양형해주니
어딜가도 범죄자새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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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리버풀 2024.07.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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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쌉인정
반성으로 인한 양형, 공탁금 이딴거 사라져야함
피해자와 그 유족은 평생 괴로워하는데
범죄자새끼는 재판때만 반성하는척 하면 판사가 알아서 다 양형해주니
어딜가도 범죄자새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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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4.07.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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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형사공탁만 해서는 잘 감형안해주는경우가 왕왕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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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존나세비치 2024.07.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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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지금보다 30배정도 늘려야 될듯 양형을 해도 못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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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4.07.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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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해선,, 합의 수준에 따라 감형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렇게라도안하면 피해자들은 돈으로 보상도 못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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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4.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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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난 좀 이상한게
피해자가 합의 아예 안 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보긴함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범죄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가 싶음
민사야 서로 손해끼친 금전적 문제로 해결이 되겠지만
형사는 이게 그냥 금전적 문제가 아닌데 이런걸 전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좀 남음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고 끝내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해결 못 해서 감옥 가야하는 사태 같은 경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유가족이 ㅈㄴ 돈을 밝혀서 돈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거 같고...
합의가 만능은 또 아닌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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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4.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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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을 모두 뛰어넘는게 피해에 대한 배상의 가능성이 합의가 아니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임 ...

경제적으로 배상이 안되면, 대체 무엇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 다른 수단이 거의 없음.
사과? 그게 더 어이없지.

피해자들은 피해받은것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많음.
합의금이라도 두둑히 챙겨야함. 진짜로. 이게 현실이다.

없던일로 해주는 것도 아닐뿐더러. 돈을 밝힌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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