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어.."
안그래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 있고, 이미 있는 의료법 만으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함
근데 저걸 법으로 명시해버리면, 내가 안한거에도 면허 취소가 확정되고 형사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수가 있음
저놈같은 유죄가 확실한 성폭행범은 당연히 찢어죽여도 되지
하지만 업무 특성 상 여자들을 진찰하려면 옷도 벗기고, 몸도 만져야 할 일이 많아서 안그래도 그걸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데 (여의사가 남자환자에게 하는 진료행위도 마찬가지)
여자가 불쾌했다고 유죄추정으로 면허부터 날리자 하면,
이제부터 모든 남자들은 여자가 고소하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 다 받아들이고 직업 날리고 징역 가도 되는거임?
반대하면 똑같은 성범죄자들이고?
아마 일부 찔리는 진짜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저놈 처벌+영구면허박탈은 다들 환영할거임
저 의사단체들도 저사람을 옹호한게 아니고 입법행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거고
의사단체가 직역의 권리를 대변한다면 당연히 저런 입법은 반대함이 옳지
뭔 헛소리임..? 그렇게 따지면 의룡인(?)들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있을 거 같음?
억울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판결 받고 옥살이 하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음.
그렇다면 억울하게 옥살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룡인(?)들만 봐주는게 아니라
똑같이 누구도 억울하게 성범죄로 옥살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게 중요하지, 법이 ㅈ 같아서 억울하게 성범죄 옥살이 할 수 있으니 성범죄 옥살이 하더라도 의사 면허 뺏는 법은 악법임! 이따우로 주장을 하냐?
누가 유죄 추정으로 일단 면허 먼저 날리자고 그래?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으면 유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확정이야. 유죄 추정이 아니라 확정난 놈들 면허를 날리자니깐??
차라리 다른 사람들 주장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진료를 할 때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옷을 벗고, 몸을 만져야 하는데 걱정이 되면 여성 간호사가 동석할 수 있고, 설명한 대로 진행하는데 동의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추가로 동석하는 건 부끄러워서 싫다면 동의까지만 간호사가 같이 확인하고, 진료 행위는 의사 혼자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릴 일이 없는거 아냐?
아니 억울한 옥살이를 막을 생각보다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도 의사 면허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중요해?
차라리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졸라 높이자고 주장을 해. 그래야 무고가 줄어들어서 억울한 옥살이가 줄어들 거라고.
진짜 이해가 안되네..
명예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이야.
불합리한 거를 의사만 피해갈 방도가 있어? 저 법이 없으면 의사가 성범죄를 피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미 똑같은 법으로 처벌받고 있고, 의료법으로 추가 처벌을 받고 있는데 (+ 면허 행정처분까지)
추가에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법이 저 법이야.
뭘 제대로 알고 말을 하던가, 글이라도 좀 읽어보던가
적어놓은것처럼 의사들은 업무가 일상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일이고
신체접촉이 당연한 일에 처벌이 강화되면 당연히 무고가 늘어날 수 있지
오히려 예를 들려면 119 구급대가 처치하다가 잘못걸리면 파면되고 다시는 취직못하게 하는 꼴이라고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CCTV 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전혀 관계 없는 CCTV 같은거로 물타기 하는건 누가봐도 당신 아님?
한번 말해보자
내가 무슨 논점을 흐리고 의료인 유리한 말만 했지?
내가 언제 의료인들만 당한다고 했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로 사람을 매도하는건 당신 아님?
Best Comment
감히 의사를 건드려 마인드임
존나 신기함
특징이 하나같이 논점은 존나흐리고
본인들 유리한 말만함ㅋㅌㅌ
성범죄에서 일관된진술로 유죄나오는게 불합리하지만
의사라고 그럼 그걸 피해갈 방도가 따로 있어야되나 ㅋㅋㅋ
성범죄 전체의 판결취지나 방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걸
마치 의료인들만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거처럼 포장하는거 보소
CCTV는 절대로 반대하면서 말이야 ㅎㅎ
이거 2개 의사단체에서 먼저 주장하면 진정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