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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요도와 항문에 집착했던 성범죄자

불량우유 (115.♡.37.164) 15 5292 14 0 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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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한국타이어 1일전 211.♡.63.140

사고 자체가 다름
감히 의사를 건드려 마인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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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궁금이 1일전 121.♡.70.231

이런 글에는 항상 명예의료인들이 있더라
존나 신기함
특징이 하나같이 논점은 존나흐리고
본인들 유리한 말만함ㅋㅌㅌ

성범죄에서 일관된진술로 유죄나오는게 불합리하지만
의사라고 그럼 그걸 피해갈 방도가 따로 있어야되나 ㅋㅋㅋ

성범죄 전체의 판결취지나 방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걸
마치 의료인들만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거처럼 포장하는거 보소
CCTV는 절대로 반대하면서 말이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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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공백롱 1일전 1.♡.73.194

수술실CCTV, 저런 처치시에는 간호사, 보호자등 1인이상 참관 의무화
이거 2개 의사단체에서 먼저 주장하면 진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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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크아아오오 06.25 16:02 59.♡.148.77

성폭행범은 박탈해야지
그래야 너네 면이 스는건데
그걸 두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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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06.25 16:29 211.♡.63.140

사고 자체가 다름
감히 의사를 건드려 마인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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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06.25 19:41 59.♡.148.77

진짜 제정신들은 아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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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06.25 16:19 112.♡.66.134

저걸 반대하는거부터가 구린내가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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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나가영 06.25 16:20 1.♡.191.155

이야 저걸 감싸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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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06.25 16:31 222.♡.23.79

위에 분들 글씨 못읽어요?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어.."
안그래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 있고, 이미 있는 의료법 만으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함
근데 저걸 법으로 명시해버리면, 내가 안한거에도 면허 취소가 확정되고 형사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수가 있음

저놈같은 유죄가 확실한 성폭행범은 당연히 찢어죽여도 되지
하지만 업무 특성 상 여자들을 진찰하려면 옷도 벗기고, 몸도 만져야 할 일이 많아서 안그래도 그걸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데 (여의사가 남자환자에게 하는 진료행위도 마찬가지)
여자가 불쾌했다고 유죄추정으로 면허부터 날리자 하면,
이제부터 모든 남자들은 여자가 고소하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 다 받아들이고 직업 날리고 징역 가도 되는거임?
반대하면 똑같은 성범죄자들이고?

아마 일부 찔리는 진짜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저놈 처벌+영구면허박탈은 다들 환영할거임
저 의사단체들도 저사람을 옹호한게 아니고 입법행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거고
의사단체가 직역의 권리를 대변한다면 당연히 저런 입법은 반대함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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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롱 06.25 17:38 1.♡.73.194

수술실CCTV, 저런 처치시에는 간호사, 보호자등 1인이상 참관 의무화
이거 2개 의사단체에서 먼저 주장하면 진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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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에사나요 06.26 17:49 112.♡.15.138

뭔 헛소리임..? 그렇게 따지면 의룡인(?)들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있을 거 같음?
억울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판결 받고 옥살이 하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음.

그렇다면 억울하게 옥살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룡인(?)들만 봐주는게 아니라
똑같이 누구도 억울하게 성범죄로 옥살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게 중요하지, 법이 ㅈ 같아서 억울하게 성범죄 옥살이 할 수 있으니 성범죄 옥살이 하더라도 의사 면허 뺏는 법은 악법임! 이따우로 주장을 하냐?
누가 유죄 추정으로 일단 면허 먼저 날리자고 그래?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으면 유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확정이야. 유죄 추정이 아니라 확정난 놈들 면허를 날리자니깐??

차라리 다른 사람들 주장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진료를 할 때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옷을 벗고, 몸을 만져야 하는데 걱정이 되면 여성 간호사가 동석할 수 있고, 설명한 대로 진행하는데 동의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추가로 동석하는 건 부끄러워서 싫다면 동의까지만 간호사가 같이 확인하고, 진료 행위는 의사 혼자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릴 일이 없는거 아냐?

아니 억울한 옥살이를 막을 생각보다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도 의사 면허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중요해?
차라리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졸라 높이자고 주장을 해. 그래야 무고가 줄어들어서 억울한 옥살이가 줄어들 거라고.
진짜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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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6.25 17:55 12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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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06.25 18:10 222.♡.23.79

명예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이야.
불합리한 거를 의사만 피해갈 방도가 있어? 저 법이 없으면 의사가 성범죄를 피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미 똑같은 법으로 처벌받고 있고, 의료법으로 추가 처벌을 받고 있는데 (+ 면허 행정처분까지)
추가에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법이 저 법이야.

뭘 제대로 알고 말을 하던가, 글이라도 좀 읽어보던가
적어놓은것처럼 의사들은 업무가 일상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일이고
신체접촉이 당연한 일에 처벌이 강화되면 당연히 무고가 늘어날 수 있지
오히려 예를 들려면 119 구급대가 처치하다가 잘못걸리면 파면되고 다시는 취직못하게 하는 꼴이라고
관심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CCTV 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전혀 관계 없는 CCTV 같은거로 물타기 하는건 누가봐도 당신 아님?

한번 말해보자
내가 무슨 논점을 흐리고 의료인 유리한 말만 했지?
내가 언제 의료인들만 당한다고 했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로 사람을 매도하는건 당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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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6.26 10:52 119.♡.149.63

웃기는건 저 조항은 사후처벌 규정아니야. 유죄를 다 받고 나온 범죄자에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건데 그걸 처벌 못한는게 무슨 웃긴 논리야. 그럼 실재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현재가 정상이라는거야? 웃긴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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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에사나요 06.26 19:20 112.♡.15.138

의룡인(?) 말고 다른 일반인(?)으로 놓고 얘기해 볼까?

마사지사 남자가 있다 치자고. 근데 손님 하나가 성범죄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유죄를 받고 감방을 갔어.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마사지사는 여자라 해도 마사지를 하자면 몸을 터치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여자가 무고로 일관된 주장을 펼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마사지사를 하도록 냅두는게 맞는걸까?

아니면 범죄자 새끼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동종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무고죄를 겁나 씨게 먹이든 아니면 마사지할 때 무조건 녹음을 하게 하든 어쩌든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지 않을 만한 방법을 고안하는게 맞는걸까? 딱히 마사지사가 좋은 직업도 아니지만 최소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은 안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청소년 성범죄 일으킨 놈들은 청소년 관련 직종에 취업 제한하잖아?

물론 23년 11월에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제는 성범죄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지. 근데 저기 캡쳐된 건 이 법을 막겠다고 하던 의협 입장을 얘기한 거잖아? 뭐가 추가에 추가로 처벌을 받는다는거지? 원래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 아니면 계속 의사 할 수 있었잖아?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시킬 수 있다는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이라고 한거야? 꼴랑 1개월 정지시키다가 2018년도에나 최대 1년으로 정지기간 늘어난거? 그마저도 실효성도 없는거?

변호사는 그 훨씬 전부터 범죄자 새끼들 면허 취소였어. 공인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등 몽땅 다 그래.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야.

심지어 의사들은 면허 취소 되도 일정한 조건 하에 면허 재교부 받을 수 있더라? 겨우 의료윤리교육 40시간 이수하고?
저 법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저걸로 면허취소 나온 거 1건 있었다. 무고가 늘어나서 큰일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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