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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FM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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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중징계는 확정인데 그냥 시간 번거지.
판사도 확실하게 내부감찰이어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말고 영장 발부 받아서 당당하게 합법 증거로 만들어오라고 한건데

이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법치주의, 증거재판주의는 왜 있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지
그럼 대충 민간인 대상으로 바꿔서 민간사찰로 불법수집한 증거여도 어쨌든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는 있으니까 인정하자는 논리가 되는거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 여경감(추정)이 잘했다는게 아님. 경감은 당연히 잘못했지
근데 증거재판주의는 헌법에 기초한 개념이고 경찰측이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형법이니까 판사의 판결이 고루해보여도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고루해도 원칙을 지키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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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멍이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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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줌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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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Vl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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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좋은거 하나 법원서 만들어줬네 ㅋㅋ 하긴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겠지만..

천룡인인 여성이나 방구좀 끼는 집안 자제는 좋은 방법하나 찾은거고 다른 남자들은 얄짤없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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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AESPA윈터 2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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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어떻게 항소할 지 다 준비하고 헬스장 갔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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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궈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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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남자 이미진데 여경이란말이 본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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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청이 1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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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줌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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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보자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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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단순 감찰목적으로는 cctv 열람금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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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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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좋은거 하나 법원서 만들어줬네 ㅋㅋ 하긴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겠지만..

천룡인인 여성이나 방구좀 끼는 집안 자제는 좋은 방법하나 찾은거고 다른 남자들은 얄짤없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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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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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15개월동안 222번이면 거즘 매일갓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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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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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중징계는 확정인데 그냥 시간 번거지.
판사도 확실하게 내부감찰이어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말고 영장 발부 받아서 당당하게 합법 증거로 만들어오라고 한건데

이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법치주의, 증거재판주의는 왜 있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지
그럼 대충 민간인 대상으로 바꿔서 민간사찰로 불법수집한 증거여도 어쨌든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는 있으니까 인정하자는 논리가 되는거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 여경감(추정)이 잘했다는게 아님. 경감은 당연히 잘못했지
근데 증거재판주의는 헌법에 기초한 개념이고 경찰측이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형법이니까 판사의 판결이 고루해보여도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고루해도 원칙을 지키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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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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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글 읽으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니 일단 있는 법은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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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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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증거가 있어서 불법적 증거라 채택 안된거뿐이잖아.
그럼 합법적으로 증거내면 어차피 징계는 확실하지않을까? 그대로 넘어가면 전부 다 저럴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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