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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F-21 자료 유출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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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2881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되었는데


검찰이 지난달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 기소유예




무혐의 및 기소유예 이유는 빼돌린 KF-21 자료들 중에 중요한 기밀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

Best Comment

BEST 1 히스레저  
기밀이 아니라서 괜찮으면 그냥 기밀말곤 다 공개 해놓지 왜 숨기냐 ㅅㅂ 어휴 답답하다
BEST 2 갭투자자  
검찰이 검찰했네
13 Comments
히스레저 06.02 20:48  
기밀이 아니라서 괜찮으면 그냥 기밀말곤 다 공개 해놓지 왜 숨기냐 ㅅㅂ 어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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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06.03 12:44  
? 단적으로 말해서, 기밀 아닌 서류(ex 회사 브로셔) 파일을 가지고 나온걸 왜 처벌해야함?
히스레저 06.03 13:07  
기밀이 아닌 서류라도 회사의 자료들을 마구잡이로 가져 나와도 되는걸까요... ?;
단적으로 말하신 회사 브로셔, 홍보자료라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공개시기가 아니거나 그런거에 따라 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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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06.03 13:38  
그런거는 1) 회사내 징계 또는 2)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배상으로 가야할 문제이지, 위의 죄명처럼 산업스파이 명목으로 처벌할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히스레저 06.03 13:40  
아 산업스파이는 아니죠 ㅋㅋㅋㅋㅋㅋ
그만해 06.02 20:57  
인도네시아도 황당해할듯 뭐 이런 개호구새끼가 다 있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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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06.02 21:01  
뒷돈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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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06.02 23:51  
검찰이 검찰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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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3 08:10  
진짜 간첩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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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그랄쭐아라쮸 06.03 10:21  
이래도 ㅋㅋㅋ 검찰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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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틋 06.03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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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아우들 06.03 23:13  
진짜 답 안나온다.... 하..... 중국 시추봉에 전투기 기술유출 무혐의에...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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